대부분의 학교가 입학금과 등록금을 묶어 관리
많은 대학교가 등록금과 별도로 입학금을 신입생들로부터 받고 있다. 하지만 근거 없이 입학금을 산정하거나,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고, 우리 대학교의 현 상황을 알아봤다.
입학금 관리=서울권 종합 사립대학의 경우 약 100만 원 정도의 입학금을 수금하고 있으며, 지방 종합 사립대 같은 경우 평균 72만 원 정도의 입학금을 거두고 있다. 각 대학교마다 입학금이 0원부터 100만원대 까지 다양한데, 이는 대학 당국이 자유롭게 액수를 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입학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각 대학들은 “입학금이 ‘그 밖의 납부금’에 포함되기에, 별도로 산정기준을 마련하거나 관리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각 대학에서는 입학금을 입학 소요 비용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 전반에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 회계를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입학금 책정 기준과 실제 입학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등 사용 내용 또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상호 씨(정치외교2)는 “입학금을 별도로 관리하여 공개하는 것은 의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우리 대학교 상황은?=올해 우리 대학교 학부 입학금은 개인당 71만 원이다. 현재 우리 대학교의 입학금 산정기준은 ▲물가인상률 ▲최근 등록금 인상률 ▲인건비 인상률 등으로 입학금을 등록금에 포함해 일괄 책정하고 있다. 입학금의 지출 관리와 공개에 대해 김재만 예산팀장은 “우리 대학교에는 등록금 회계 내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구분하지 않으며, 전체 등록금 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며 “따라서 입학금에 대한 별도의 지출내역이 구분되지 않고, 등록금 전체에 대한 집행내용을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은 “이미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산정근거와 별도의 관리도 없이 입학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참여연대 김 사무국장은 “적지 않은 규모의 이월금과 적립금을 쌓고 있으면서도 실제 필요 이상의 비용을 입학금으로 거두고 있다. 이는 어디에 사용되는지 공개해야 하며, 뚜렷한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교육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입학금과 수업료에 대해 각각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하고, 각종 정부재정지원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