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교육부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 관리 매뉴얼'을 발표했다. 대학 내에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가 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취지이다.
매뉴얼에는 해당 사업 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명시돼 있으며, 공청회와 설명회 등 의견수렴절차가 안내돼 있다. 외부면담 기록서 작성 방법과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공동 가이드라인 역시 제시돼 있다. 교육부 측은 "각 사업별 특징이 달라 표준화된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준홍 기획처 기획팀장은 “대학교에서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강 씨(철학2)는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좋을 것 같다”며 “당연히 마련돼야 하는 부분이 이제야 발표된 것은 조금 아쉽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공동 가이드라인’은 부정·비리 가능성이 낮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이 높은 대학을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다. 위탁기관과 사업관리위원회를 거쳐 부정·비리 대학으로 선정되면, 교육부에서는 해당 대학에 수혜제한 조치를 취한다. 이에 우리 대학교 측은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선정기준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간접적인 법인까지 함께 평가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명원 교육부 대학재정과 사무관은 “대학 전반의 책임성을 위한 취지로 규정된 것이다”며 “학교를 선별하는 데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도 팀장은 “매뉴얼이 만들어진 것은 좋지만, 공정성·투명성과 더불어 그에 맞는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매뉴얼로 잘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