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발행 체제는 국정, 검정, 인정, 자유 발행제 총 네 가지가 있다. 먼저 국정은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교과서 집필진을 꾸려 편찬하고 전국의 학교는 같은 교재로 수업하게 되는 것이다. 검정은 정부가 교과서 내용에 대해 지침을 제시하고 출판사는 그것에 맞게 교과서를 제작해, 정부의 검토를 받는다. 교과서 배포에 대해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전국의 학교는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택한다. 인정은 시·도 교육감이 채택한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유발행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편찬과 발행이 가능하며 교과서로서의 인정은 사용자에게 맡겨지는 것을 말한다.
일각에서는 금성출판사, 지학사 등이“6·25전쟁이 발발하기 전 38 도선을 사이로 충돌이 잦았다”고 서술해 6·25전쟁의 책임이 남·북한 양측에 있다는 인식을 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동아출판 교과서에 김일성 선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북한은 남한에서 총선거가 시행되자 곧바로 정부 수립에 나섰다”고 서술해 김일성을 남·북한이 합의를 통해 선출했다는 인상을 준다는 지적을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교학사가 “일본 강점기 시기 고등 교육기관을 세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제와의 협력도 필요했다”는 서술로 친일파의 행적을 미화한다는 지적을 했다. 또 1930년대 경성 명동 거리 사진과 관련해 “오늘날 우리나라의 도시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명동 거리의 생활 모습은 당시 우리나라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라고 서술해 ‘식민지근대화론’을 정당화할 수 있고 실제 조선인의 삶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현재 서로 상반되는 시각을 가진 세력이 국정화에 대한 찬반양론을 펼치며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현재 논란에 대해 짚어봤다.
국정화 반대의 울림 |
| 지난 달 19일 대구·경북 사학과 교수들의 국정 국사 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이 있었다. 경북대학교 교수들의 주도하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대구·경북지역 역사학 전공 교수 일동’은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민주사회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경북대학교를 비롯한 총 9개 대학교 40명의 교수들이 참여했다. 우리 대학교 역시 사학과 교수 중 4명이 현 정권에서 추진하는 국정 교과서 집필에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국사 교과서 집필을 거부한다=집필 거부 선언과 관련해 경북대학교의 윤재석 교수(사학과)는 “정부의 사상 획일화 및 통제 시도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역사를 건드리는 것은 상당히 비역사적 발상이다”고 말했다. 현 국사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등의 좌편향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대해 윤 교수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특정 부분을 발췌해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며 “오히려 북한 정권의 독재성, 비정당성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부끄러운 역사를 기술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자학사관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자국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해석되는 역사, 자국의 부끄러운 과거를 알 수 없는 역사는 더 이상 반성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대학교 이수환 교수(역사학과)는 집필 거부 선언을 한 것에 대해 “모두가 하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국정 국사 교과서는 역사의 본질에 어긋나는 제도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교수는 현 교과서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이는 검·인정 제도 내에서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기에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국정 교과서 제도가 아닌 현재의 검·인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사 교과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 해서 섣불리 국정화시키기보단 그동안 검·인정체제 하에서 교과서의 오류를 찾지 못하거나 오류가 잦은 출판사를 통과시킨 교육부의 반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며 “역사는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재단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 전했다. 시민단체의 반대 시위 잇따라=한편 시민단체들의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위도 줄을 이었다.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인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막아 참여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사 교과서 국정화 진행과정에서 여론 수렴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11월 5일로 예정돼있던 확정 고시일을 갑자기 3일로 앞당기는 등의 불투명한 과정에 대한 불만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김태일 참여연대 간사는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행정절차로 볼 수 없다”며 “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위한 지속적 감시 및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목표로 하는 참여연대 측은 “국정 교과서는 정부가 원하는 하나의 역사 해석만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무비판적인 인격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UN에서 다양한 역사교과서 도입을 권고한 바가 있으며, 이에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이 국정 교과서제를 폐지하려는 때에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대역행적 정책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정책 철회를 강조하며 김 간사는 “장기적으로는 누구나 교과서를 편찬하고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과서 자유발행제 채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유발행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키울 수 있고, 교육의 자주성도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출판사나 저자가 정부기관의 검열 없이 출판하는 자유발행제는 유럽 국가 등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제도로 보인다. 경북대 총학생회의 국정 교과서 반대=전국적으로 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 하지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대구·경북권은 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성이 73.1%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대들이 모여 있는 대학교는 달랐다.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VIVA가 대구·경북 대학 최초로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을 낸 것이다. 지홍구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역사는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관점이 존재해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전했다.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의 발표는 요즘 대학생들은 취업 등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사회적 문제에 대해 관심없을 것이라던 편견을 깼다. 그리고 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으며 평화나비, 사학과, 복현교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경북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의 활동을 이끌어냈다. VIVA 총학생회는 다음 총학생회가 당선될 때까지 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위해 촛불 집회 등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지 회장은 “역사에 대해 학자·학생들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정화로 올바른 역사를 |
| 교육부에서 국정화 정책을 공지하고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국정화를 찬성하는 여론도 거세다. 찬성 측 의견을 들어봤다. 검정 교과서는 편향적?=검정 국사 교과서는 종종 편향적이라는 논란이 있었으며, 이러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고교 국사 과목이 한국 근현대사와 국사로 나뉘었다. 이에 국사는 국정을 유지했지만, 한국 근현대사는 검정체제로 전환됐다. 이때 일각에서 현행 검정 교과서는 특정 동문과 사제지간 등으로 얽힌 ‘끼리끼리 집단’이 반복해 만든다는 문제가 제기됐으며 검정 교과서는 편향성과 관련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의 '검정 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진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사 교과서 검정제 도입 후 2003년(6종), 2011년(6종), 2014년(8종)에 출간된 20종의 국사 교과서 집필진 128명 중 83명(64.8%)이 진보·좌파 성향으로 분류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친북성향의 내용으로 국사 교과서가 집필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검정교과서 일부가 친북성향의 글로 교묘하게 북한의 편을 드는 듯한 언어선택으로는 역사 왜곡을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계기수업이란 명분으로 교사들의 교권을 이용해 편향된 이념교육을 한다는 것이며, 이는 검정교과서에서 원인을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국정화를 지지하는 움직임=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하고 전국 대학교 일부 교수는 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 이에 맞서 배일섭 대구대학교 교수(행정학과)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배일섭 교수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의견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참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교과서 정책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이 나오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정화를 반대하며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과도한 주장을 하며 정부 정책을 적대시하는 것은 결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 단체인 ‘고엽제전우회’는 국정화를 찬성하는 집회를 열었고, “좌편향된 국사 교과서가 집필된 것을 봤고 이것으로 학생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배운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졌다”며 집회를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최석만 선진화교수연합 공동대표(세종대 전 교수)는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 지지 1,000만 명 서명운동본부’를 이끌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적어도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정확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서명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실제 2013년 한 언론사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6ㆍ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69%의 학생이 6ㆍ25를 ‘북침’이라고 답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관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다”고 최대표는 말했다. 한 시민단체는 국정화를 ‘역사 쿠데타’라고 칭하기도 했다. 이에 최석만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는 것과 정치권에서 여론을 호도해 순수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작태가 안타깝다. 국사 교과서 문제를 갖고 정쟁의 도구로 삼아 대중심리를 이용해 국사 교과서를 반대하는 세력이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 우려수럽다. 무조건 정부정책이라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국정화의 본질에 대해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화의 의의=국정화 교과서로 인해 다양한 관점으로 역사를 배우고 가르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배일섭 교수는 “지금까지 검정 국사 교과서는 단지 여러 사람, 여러 시민단체들이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역사를 왜곡했고, 이런 교과서를 다양한 관점이라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사 교과서는 과거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지만, 미래 세대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배일섭 교수는 “지난 수년 동안 검정교과서가 자유민주주의와 산업화에 대해 잘못 기술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화를 통해 이를 올바르게 고쳐 역사를 지켜 나가자”고 주장했다.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고엽제 전우회는 “대한민국이 올바른 국정화 교과서를 갖고 배운다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가짐 자체에도 변화 있을 것이라”며 국정화 교과서에 대한 기대를 표현했다. 더불어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발전적인 역사를 발판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국정화를 관철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최석만 교수는 “국사 교과서가 국정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일부 편향된 교사의 국사수업과 계기수업에서 벌어지는 역사 왜곡은 해결하기 힘들다”며 이에 대한 방안도 촉구했다. 더불어 2017학년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지닐 수 있도록 1,000만명 서명운동 뿐만 아니라, 국내외 학교 및 단체 등을 통해 올바른 역사 교과서 지지의 당위성을 알릴 계획이라 전했다. |
조사 결과 우리 대학교 226명의 학생 중 78.9%(179명)가 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이유로는 ‘정부가 특정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가 69%(124명)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익명을 요구한 A 씨(국사3)는 “바른 역사관을 위해서는 바른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학생은 7%(15명)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하나의 교과서로 통일된 내용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와 ‘편향되어 있는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서’가 각각 46.5%(7명)로 가장 높았다. 익명을 요구한 B 씨(경영4)는 “청소년들의 역사 가치관 정립이 중요한 만큼 객관적인 방향에서 편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14%(32명)의 학생은 이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 이유로는 “어떻게 만들어도 변하는 것이 없다”, “반대해도 듣지 않기 때문” 등이 있었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사 교과서 제도는 검인정 교과서 제도로 총 64.7%(147명)가 선택했다. 이어 교과서 자유 발행 제도는 18.9%(43명), 국정 교과서 제도는 5.2%(12명)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라는 물음에는 ‘매우 부족했다’가 39.2%(89명), ‘부족했다’가 44.9%(102명)로 총 84.1%의 학생이 ‘부족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국정 국사 교과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학생들 역시 정책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말하는 국정화 |
| 현재 우리 대학교 일부 학생과 교수들은 반대서명, 일인시위, 촛불집회를 하는 등 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고자 대담회를 개최했다. 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규석(경제금융2): 정부에서는 현행 교과서가 좌편향적인 것을 국사 교과서 국정화로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이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정화를 강제 추진하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김민기(문화인류1):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이 국사 교과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박창욱(인문자율1): 원래 역사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야당은 계속해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입장인데 여당이 계속해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또한 현재 교과서를 일 년 만에 완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일 년이라는 시간은 교과서의 체계를 온전히 정립하기엔 부족한 시간이라 생각한다. 이를 봤을 때 정부가 국사 교과서 집필에 대해 다소 무책임하다고 느껴진다. 이는 국사 교육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시행함으로써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규석: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과 관련된 일인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여 걱정된다. 오히려 직접 가르치는 교사나 교육자의 가치관에 따라 원하는 교육적 방법을 생각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김민기: 교과서 자체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점이 없다. 다만 편향적인 교과서를 써서는 안 될 것이다. 손지현(인문자율1):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봐야 하는데, 하나의 교과서로 제한하면 한 가지 관점에서만 역사를 보게 돼, 획일화된 잣대가 학생들에게 주입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로 인한 또 다른 역사 왜곡도 우려가 된다. 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진행되면 ‘교육의 다양성이 무시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규석: 동의한다. 책이 단일화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좌편향을 막는다는 이유로 교과서를 단일화해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차라리 다양한 교과서가 있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김민기: 교과서가 여러 권이라 해도 절대 다양성이 생길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교사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골라서 가르치지,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수업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학생들은 국사를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교과서 다양성 문제를 논하는 것은 의미를 잃은 것 같다. 손지현: 교육의 다양성은 오히려 교사들이 있으므로 교과서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 교사들도 나름 해석 하는 시각이 있고, 그 해석으로 학생들이 배우기 때문이다. 찬성 측은 ‘현재 교과서의 왜곡이 많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민기: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하든, 하지 않든 어디에나 왜곡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역사왜곡은 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큰 연관이 없는 듯하다. 손지현: 위 의견과 동일하다. 국정화 교과서에도 역사왜곡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 따라서 국사 교과서와 관련해 국민들이 스스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국사 교과서를 두고 학생, 시민, 연예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민기: 일반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공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본다. 공인으로서 정치적 색을 드러내며 콘서트를 하고 1인 시위를 한다는 것은 지양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박창욱: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위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 할 수 있는 수단이라 생각한다. 중, 고등학생들의 시위를 보고 어리다는 이유로 멸시하기도 하는데, 교과서를 사용하는 입장인 만큼 그들의 의견을 꼭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사 교과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규석: 국사 교과서 국정화로 좋은 교과서가 집필되더라도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듣지 않고 무작정 강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민기: 국정화 교과서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여론이 뒤바뀌었다. 이를 볼 때 교과서 자체는 어떻게 만들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다만 교사가 가르칠 때 정치적인 요소를 개입시키는가의 여부가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자의 입장에서도 더욱 신중해야 한다. 손지현: 국정교과서든 검정교과서든 다양한 시각이 있을 것이다. 교과서에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 사실을 알리되 극단적인 서술은 피했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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