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사립대학 감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체 사립대학 중 절반가량이 설립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 감사 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교육부 감사 대상 기관에 포함돼 있으며, 종합감사와는 별도로 2004년부터 사립대학 회계감사도 받고 있다. 국공립대학 역시 감사를 받고 있으며, 감사 주기가 3년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사립대학의 경우 감사 주기가 5년이지만 모든 대학이 감사를 받지 않고 추첨을 통해 감사 대상 대학을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측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절반이 넘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세종 교육부 사학 감사담당관은 “사립대학 350여 개를 감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특정 문제가 발생한 대학이나 최근 5년 이내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을 무작위로 추첨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종합감사를 받지 않는 대학은 감사원 감사, 부분 감사, 특정 감사 등 다른 감사는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 대학교는 2011년에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은 이후로 다시 받은 적이 없으며, 회계감사의 경우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대학교 김광영 범무감사팀장은 “사립대학의 감사 주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작위 추첨이라 주기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립대학도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잘못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며 사립대학 종합감사 필요성에 공감했다.

 현재 우리 대학교는 2011년 감사를 받은 상황이라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라 5년 동안 감사 제외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2016년 이 후 추첨을 통해 선정될 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경희 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