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① )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책임지는 교원을 얼마나 확보했는가’를 뜻하며 대학교육의 질을 판가름하는 주요 지표이다. 이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도 총점 60점 중 8점을 차지하고 있다.
7. ( ② )이 구조개혁 지표에 포함된다는 사실만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문과대, 미대 등 이것이 공과대학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학과를 줄어들게 만드는 지표라는 지적이다.
8. ( )은 자발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2011년 교육부에서 시행했다. 올해부터 ( )선정이 폐지되고 ‘대학구조개혁평가’로 대체된다.
9.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수치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정량평가와 각 대학의 사정을 고려해 평가하고 서술로 평가하는 ( )로 이뤄진다.
10. 중앙대학교의 경우 얼마 전 구조조정 논란에 휩싸였다. ‘학부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안)’이 발표되면서 부터다. 내용인 즉 2016년 학과 단위 모집을 폐지하고 단과대학 별로 모집하는 이른바 ( )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1. ④ 16만명
오는 2023년부터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대학입학정원이 입학자원보다 16만명이 초과되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3주기 동안 대학입학정원 16만 명 감축을 추진 중이다. 1주기(14~16)에는 4만 명, 2주기(17~19)에는 5만 명, 3주기(20~22)에는 7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③ 4→7
현재 우리학교의 구조개혁 계획은 1주기(3년)동안 7%(350명) 감축을 목표로 2015학년도 4%(200명)감축, 2016학년도 2%(100명) 감축, 2017학년도 1% 감축(50명)을 한다.
3. ① 5
앞으로 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대학으로 5등급으로 나눈다. A등급의 경우 입학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B등급 이하는 지정된 비율만큼 감축해야 한다. D, E 등급의 경우는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되면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도 제한된다. E등급을 연속 두 번 받으면 퇴출된다.
4. ⑤산업연계교육 활성화(PRIME)사업
①: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1, University for Creativity Korea):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작년 처음 실시됐다. 이 사업에는 전체 지방대학(126개) 중 80개 대학의 265개 사업단이 참여하며, 올해의 경우 2,031억 원이 투자될 예정
②: LINC사업(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대학과 지역산업의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2012년부터 2년간 1단계 사업이 진행됐고 3년간 2단계 사업이 진해된다. 산학협력 선도대학은 사업단 간 경쟁을 촉진하고 역량있는 우수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
③: BK21+ 사업(Brain Korea21 PLUS): 석·박사급 창의인재를 양성해 창조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행됐으며, 매년 약 2천500억 원의 규모로 2019년까지 진행
④: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별 대입 전형을 간소화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 133개 4년제 대학이 신청했고, 전국에서 65개 대학이 선정됐다. 대구·경북 소재의 대학은 우리 대학교를 포함한 5개가 선정됐다. 우리 대학교는 올해부터 5억6천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⑤: 산업연계교육 활성화(PRIME)사업은 앞으로 시행하게 될 사업으로 산업수요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정원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규모이며 연간 50억에서 300억을 지원해줘 구조개혁 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은 대학들의 관심이 쏠릴 것이라는 전망
5. 유럽언어문화학부
문과대의 경우에는 불어불문학과와 독어독문학과가 유럽언어문화학부로 통합되면서 6명을 감원했다.
6 ~ 7.
① 전임교원확보율, ② 졸업생 취업률
8.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2011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최초로 출범했으며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을 선정했다. 평가 지표를 통해 하위 15%의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하고 해당 연도의 정부 사업 참여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제한했다. 그러나 2015학년도 평가를 끝으로 4년 만에 폐지되고 정성평가를 포함한 ‘대학구조개혁평가’로 대체된다.
9. 정성평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평가내용을 수치로 평가하는 정량 평가와 서술로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이뤄져 있다.
10 . 광역화 모집
중앙대학교는 최근 2016년 학과 단위 모집을 폐지하고 단과대학 별로 모집하는 이른바 광역화 모집을 시행하겠다고 해 논란이 됐다. 학교 측에서는 같은 계열의 여러 학과를 경험하면서 학과 선택의 폭을 넓히며 더 나아가 학생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게 해 졸업 후 취업에도 도움이 되게 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선진’교육을 실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생들과 교수들은 결국은 취업률 위주의 방안이 될 것이고, 이미 한번 실패한 정책을 왜 답습하려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본지의 기자들도 문제를 풀어봤다. 사업들과 단어가 어려운지 대체로 50점대에 머물렀다. 주로 교육부 5대 사업이나, 중앙대학교 광역화 모집같이 어려운 용어가 있는 문제에서 많이 틀렸다.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어본 뒤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몇 문제를 맞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개혁이라는 대학가의 큰 흐름을 문제를 풀며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호에는 우리 대학교가 받은 구조개혁 평가 등급과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 문제를 풀어보며 ‘대학구조개혁’에 관심이 생긴 대학생이라면 다음호를 기대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