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흔들리고 있다. 왜,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 걸까.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대학생들은 취업이나 당면한 여러 문제들로 이런 논란들에 무관심하다. 대학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들이 무관심했던 이런 문제들은 나의 학교, 나의 친구, 아니 바로 ‘나’의 문제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들은, 우리 대학은, 아니 ‘나’는 어떤 문제와 맞닥뜨려 있을까.
소통의 부재로 진통을 겪다
현재 구조조정, 적립금, 총장선임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대학가를 둘러싸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교직원들이 본부를 대상으로 또는 교육부를 대상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할 핵심은 바로 ‘소통’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잊고 일방적인 소통을 강요한다. 소통 없는 대학사회, 진통을 겪고 있는 대학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구조조정 논란=최근 중앙대학교가 구조조정 논란에 휩싸였다. ‘학부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계획안)’이 발표되면서 부터다. 내용인 즉 2016년 학과 단위 모집을 폐지하고 단과대학 별로 모집하는 이른바 광역화 모집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학교 측에서는 같은 계열의 여러 학과를 경험하면서 학과 선택의 폭을 넓히며 더 나아가 학생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게 해 졸업 후 취업에도 도움이 되게 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선진’교육을 실시하려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학내구성원과의 충분한 소통 후에 진행돼야할 문제를 ‘통보’ 받은 학생들, 심지어 자신의 과가 폐과된다는 사실을 포털뉴스를 통해 접하게 된 학생들은 반발했고, ‘학생 공동대책위원회’가 4월 13일 ‘구조조정 반대 연서명 전달식’을 진행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자 학교 측에서는 이번 대학입학에서는 정시모집에 해당하는 학생만을 광역화 모집을 하고 앞으로의 광역화 모집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발 물러 선 상태이다. 이 사태에 대해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90년대에 중앙대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단과대학별, 혹은 계열별 모집을 한 적이 있는데, 취업 위주로 편중된 교육과 전공선택이라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런 광역화 모집의 폐단을 중앙대가 다시 밟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런 논란의 바탕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교육부가 현재 시행하려고 하는 대학 등급화와 정원조정이다. 2023년까지 전국 대학정원을 16만 명 감축하겠다는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은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분류해 최우수 등급의 경우 입학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으며 우수, 보통 등급의 경우 지정된 비율만큼 강제적인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흡, 매우미흡 단계는 정원 감축과 더불어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많은 대학들이 정원조정에 힘쓰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구성원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학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화여자대학교, 건국대학교도 같은 이유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대학평의원회에서 신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신산업융합대학 설립이 결정돼 융합콘텐츠학과(신설), 의류산업학과(기존 조형예술대학) 등 7개 학과가 생겼다. 신설이라기보다는 단과대학별로 몇 개 학과를 한 단대에 옮긴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전을 한 명확한 이유가 없으며 대다수의 학과가 취업률이 낮은 학과여서 구조조정을 위한 이전이 아니냐며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건국대학교의 경우 중앙대학교와는 다른 구조조정 양상을 띠고 있다. 2016년부터 학부제를 학과제로 전환해 각 학과별로 좀 더 집중해 학생들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소통 없는 통폐합 과정은 유사했다. 학과단위로 강화하는 대신 73개 전공이 63개 학과로 통합되는 등 소형학과를 유사한 학과 위주로 통합해 대형학과를 만들려는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총학생회 측 구조조정안을 상의하지 않고 발표 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적립금 논란=부당회계를 이유로 법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은 대학이 있다. 바로 수원대학교다. 교육부에 따르면 2월 실시된 수원대학교 종합감사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절, 법인 관련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부적적 집행 등 33건의 지적상황이 나왔다. 이 중 6개의 사안을 근거로 수원대학교 학교 50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 당 30~90만원을 돌려주라며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모든 논란의 바탕에는 대학 적립금 문제가 있다. 2014년 4년제 사립대학의 누적적립금은 9조원을 넘었으며 교육부의 등록금 인상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의 적립금은 쌓여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임 연구원은 “교육부 사업이나 건물 신축 등을 위해 적립금을 모으고 있다는 대학들의 말이 어폐인 이유는 그렇게 적립금을 사용한다면 적립금이 줄었다 늘었다 해야 되는데 대다수 대학 들의 적립금이 쌓이기만 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학들이 과도한 건축적립금을 쌓을 수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반환소송에서 패소한 수원대학교는 재판부가 대학평가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한 2011년, 2012년은 학교의 장기발전계획 과정상 일시적인 경우이며, 대학의 예산 집행을 비롯한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청주대학교 또한 적립금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대의 경우 2013년 적립금 기준 2928억 원으로 사립대학 6위, 지방대학에서는 1위에 위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2013년 기준 전국 사립대학 중 1인당 교육비 107위, 전임교원 확보율은 88위, 장학금 수혜율은 108위에 그쳐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돼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또한 청주대학교가 최근 교비로 고가의 골동품을 외부로부터 구입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주대학교 총학생회는 이미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비슷한 처지인 수원대가 재판에 패소했기에 청주대학교 재판의 향방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이런 적립금 문제와 관련해 사립대생들이 전국 각 사립대학교들 사이에 만연한 유사 행태를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연세대, 이화여대 등 10개 대학 총학생회와 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 참여한 '2015 대학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대표자 연석회의’는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을 환영한다며 사립대학들의 부당한 적립금 쌓기 중단을 요구했다.
교육부의 총장선임 거부 논란=대학교에서 총장이란 존재는 학교의 얼굴과도 같다. 하지만 경북대의 경우 현재 반년이 넘도록 총장이 부재한 상황이다.
경북대학교는 2014년에 총장선출 방식을 총장 임용추천위원회에 의한 간선제로 바꿨다. 지난해 6월 간선제로 바꾼 후 첫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과대학에서 4명의 추천위원이 뽑혔다. 하지만 한 단대에서 3명 이상의 추천위원이 뽑힐 수 없다는 규정이 어겨졌다는 이유로 총장 임용 1,2순위 후보자가 재선정 됐다. 이후 경북대학교 측은 다시 서류를 준비해 교육부에 제출했으나, 교육부는 명확한 사유 없이 총장 임용후보 제청 거부를 밝혔다. 교육부의 결정이 발표되자 교수회, 중앙운영위원회, 각 단대 교수회 측은 총장 임용거부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고, 논란은 더욱 더 커졌다. 그러나 교육부 측은 임용거부 사유관련 정보의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현재 경북대학교는 교수회 주관으로 대 토론회를 열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사안과 관련해 1심이 진행 중이며, 경북대학교의 총장 임용1순위 후보자인 김사열 교수가 1심 2차 변론을 맡았다. 교육부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를 할 시에 거부 사유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학교 학보사 ‘경북대신문’의 이슬기 기자는 “현재 총학생회에서 활발히 활동 중에 있으며, 학생들도 SNS를 통해 총장 거부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적으며 학우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업에 치중해야 할 시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져 안타깝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교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손해이므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정상화 됐으면 하는 게 학생들의 바람”이라고 전했다.
경북대학교 뿐 아니라 공주대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또한 이런 진통을 겪고 있다. 공주대학교는 지난해 3월 간선제 투표를 통해 김현규 교수 등 2명을 총장후보로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 14개월째 직무대행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김현규 교수가 총장임용 제청 거부 처분 취소를 목표로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승소,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시 이유 없는 총장임용 거부로 1순위 후보자인 류수노 교수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류 교수는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교육부는 총장임명 거부 이유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교육부의 이유 없는 국립대 총장 임용 거부는 교육부의 ‘입맛에 맞는 총장’만 임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임 연구원은 이 사태에 대해 “대학의 학습업무를 총괄하는 총장의 자리가 비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대학구성원들이 뽑은 총장을 승인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우리 대학교는 안전지대?
앞서 사안별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들을 살펴봤다. 이쯤 되면 궁금하다. 우리 대학교는 이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구조조정과 적립금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우리 대학교의 현 상황을 짚어봤다.
구조조정=교육부의 16만 명 감축 계획에 따라 우리 대학교도 정원감축을 진행했다. 우리대학의 경우 1주기(2015~2017학년도)동안 총 7%(350명)감축 계획을 세웠으며 현재 2015학년도 4%(200명), 2016학년도 2%(100명) 감축을 완료했고 올해 2017학년도 남은 1%(50명) 감축 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2016학년도 구조조정에는 불어불문학과와 독어독문학과가 유럽언어문화학부로 통합되며 식품자원경제학부와 식품공학과를 외식산업학부 일부와 통합하는 등의 통합이 있었으며, 각과 별로 1~2명에서 인문자율자율전공 39명까지의 감축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마찰이 없었을까. 작년과 같은 경우 학생 대표자를 필두로 ‘소통 없는 비민주적인 학과 통합 반대’를 주장하며 4일간 본관 연좌 농성이 진행되기도 했다. 2016학년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큰 논란은 없었지만 본지 1609호(2015년 3월 2일 자)에서 이창언 교수회 의장(문화인류학과)은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교수와 학생, 본부의 소통이 ‘원활했다’고 표현하기에는 힘들 듯하다. 이에 대해 김삼수 교무처장(융합섬유공학과)은 “앞으로 구조개혁 연구회,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화해 앞으로도 큰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18년부터 시작되는 2주기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김 처장은 “내년 4월 28일에 구조개혁평가를 받은 후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는 단과대학별로 자체 정원조정안을 모색하도록 했으며 단과대학별 정원조정안과 본부의 조정안을 한 학기 정도에 거쳐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대학교의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김 처장은 “대학 나름의 사정이 다르기에 비판하기에는 조심스럽다. 하지만 구조조정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학내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구성원들의 승인 없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적립금=작년 기준 우리 대학교의 누적적립금 총액은 약 1,645억으로 전체 156개 대학 중 13위이다. 이와 관련해 본지 1605호(2014년 10월 1일 자)에서 최동주 전 총학생회장은 “적립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리학교가 쌓은 적립금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시각에 대해 김재만 예산팀장은 “우리 대학교가 적립금 순위로는 13위이나 대학규모 대비 적립금의 비율로 보면 평균 정도 수준이므로 과하지 않다”고 했다.
작년 기준 우리 대학교의 용도별 적립금을 살펴보자면 기타 기금이 60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기금이 505억 원, 장학기금이 434억 원이었으며 연구기금이 104억 원이었다. 이 중 건축기금은 감가상각비만큼만 건축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지정돼 있어 사립 대학교의 적립금 축적을 정당화 시켜준다는 비판이 있다. 감가상각비란 건물 신축, 보수에 필요한 비용만큼의 비용을 매년 국가에서 주는 제도인데 많은 대학들이 이 비용을 받은 후 건물 신건축은 하지 않는 식으로 적립금을 쌓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감가상각비 만큼의 비용은 필요하다. 다만 삼각비로 들어온 만큼의 건축 비용이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쌓아두는 대학들이 문제가 된다. 우리 대학은 현재 감가상각비로 받은 비용을 약대 등 노후 건물 신축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끝으로 최근 수원대학교 사태에 대해 김 팀장은 “수원대학교의 경우 교육비 환원율이 70% 남짓했던 것으로 안다. 교육비 환원율이란 등록금 분의 교육비를 말하는데, 수원대학교는 교육비가 등록금보다 작았기에 문제가 된 것이다. 우리 대학교의 교육비 환원율은 2014년을 기준으로 180%를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