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놈을 패믄 폭력이지만, 나쁜 놈을 패믄 그게 정의인거라”
-OCN 드라마 ‘나쁜 녀석들’1회 中 강신일(남구현 역)의 대사-
‘나쁜 녀석들’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모아 더 나쁜 악을 소탕하려 하는 강력계 형사와 나쁜 녀석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이다. 다음 장면은 ‘나쁜 녀석들’ 1회(10월 4일) 중 강신일(남구현 역)이 김상중(오구탁 역)에게 잇따른 강력 범죄로 인해 경찰로서의 복귀를 부탁하며 하는 말이다.
Q.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의하는 정당방위는 무엇을 말하나요?
정당방위는 형법상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이 현재에 부당히 침해되는 것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해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것이 전제돼야 하죠. 침해는 법질서에서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사람의 원한 공격 또는 그 위험을 말하며 현재성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최소한 침해된 법익 자체가 방위의 행위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야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Q. 피해자 입장에서의 정당방위가 인정받지 못하고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정당방위의 모호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호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이론 자체가 구체적으로 침해된 법익 등의 균형성을 따져야 하고, 또 균형성을 따짐에서도 단순 비교가 아닌 범죄의 형태, 완곡, 급박 등을 따지는데 이런 부분은 일반화가 어렵죠. 하지만 요즘 사회에 워낙 흉악범죄들이 많다 보니 기존의 정당방위에 대한 법의 판결 범위가 너무 좁은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정당방위의 정도를 넓히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Q. 요즘 대학가에서도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데, 범죄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과 관련하여 대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범죄 피해자들을 보면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최대한 범죄에 노출되는 접점을 줄여야 해요. 그리고 만약 범죄 상황에 놓인다면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제압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최대한 그 현장에서 빠른 시간 내에 벗어나고자 노력해야 해요. 그리고 타인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을 목격한다면 본인이 범죄 현장에 뛰어들기보다는 다른 행동을 통해 보호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