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은 ‘국제’, ‘개발’, ‘협력’이라는 세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각각의 단어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들어봤겠지만, 세 단어가 합쳐진 하나의 단어는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또한 들어 본 적이 있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학과이든,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생각이 바뀌게 될 것이다.
‘국제개발협력’, 그들만의 어려움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
◆국제개발협력의 재원=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을 ‘개발재원’이라고 한다. 개발재원은 크게 공적개발원조(ODA)와 기타공적자금(OPP), 민간자본의 흐름(PF), 민간증여로 나뉜다.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공여국의 공공부문이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개발기구에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을 말하며, 기타공적자금(OPP)은 공여국의 공공부문이 개발도상국에게 제공하는 자금 중 ODA에 포함되지 않는 자금으로써 수출신용과 투자금융 등이 이에 해당된다. 민간자본의 흐름(PF)은 민간부분이 시장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게 제공하는 해외직접투자, 국제기관융자, 증권투자 등을 의미한다. 민간증여는 NGO(비정부기구)가 개발도상국에게 증여하는 자금을 말한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협력위원회(DAC) 회원국이 개발도상국으로 흘러들어 간 개발재원의 연평균 규모는 각각 민간자금 1,467억 달러, ODA 1,007억 달러, NGOs에 의한 증여 154억 달러, 기타공적자금 17억 달러 순이었다. 한편, 민간자금의 경우 그 규모는 가장 크지만 어디까지나 상업적인 시장의 논리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순수한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나라나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자금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나라나 분야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ODA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엄격한 의미의 국제개발협력은 일반적으로 ODA를 지칭한다. 이 ODA는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협력위원회(DAC) 회원국에서 제공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의 의미=공공부문에 의해 주도되는 ODA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 번째로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류애를 실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인류 공동의 번영을 위한 초석이라는 것이다.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전 세계가 지구촌으로 하나가 된 지금, 개발의 혜택은 단지 가난한 나라의 국민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국제개발협력을 제공하는 공여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도움이 된다. 세 번째는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 모두를 위한 연대의식의 표현이며,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지구상에는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세계적인 과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제개발협력은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류가 공동의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다.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여국의 입장에서가 아닌,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개발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또한 수원국 국민 간의 기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 ‘공평한 기회의 장’을 마련해 자존감 있는 삶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포괄적이고 참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추진되는 사업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고, 이 사업의 결과로 수원국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이 개선돼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관여하게 되는데, 그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당초 의도하지 않은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앞으로의 국제개발협력의 과제=지난 60여 년 간 국제사회는 국제개발협력을 해왔지만, 지구촌의 불평등과 빈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당한 규모의 ‘개발재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OECD DAC 회원국들의 ODA규모를 지금보다 두 배 정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0년 OECD DAC 회원국들의 평균 ODA/GNI비율이 0.32%이므로 이를 두 배 정도 확대한다면 UN이 권고하는 ODA/GNI 비율 0.7%에 근접한다. 상당수 OECD DAC 회원국들이 ODA 확대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자국의 ODA 규모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ODA를 증가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UN의 ODA/GNI비율 권고치 0.7%를 달성한 회원국은 노르웨이와 룩셈부르크,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 5개국에 불과하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이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재원의 확대와 더불어 기존의 개발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즉,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2005년 ‘원조효과에 대한 파리선언’과 2008년 ‘아크라행동계획’을 통해 구체화 됐다. 파리선언은 원조의 효과성을 위해 국제사회가 수원국의 주인의식, 수원국 개발전략 및 체제와의 일치, 공여국 간 원조조화, 성과 중심의 원조, 상호책임성 추구 등의 5가지 핵심 원칙에 입각해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2008년에 채택된 ‘아크라행동계획’은 ‘파리선언’을 보완하는 이행 방안으로 수원국의 주인의식, 포괄적 파트너십, 성과 중심의 원조를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및 정책=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수행체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지정돼 있다. 국무총리실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최고 정책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 무상협력은 외교통상부가 주관한다. 또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기획재정부가, 그 밖에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외교통상부가 주관하고 있다. 집행기관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EDCF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KOICA가 민간단체의 국제협력에 대한 지원과 개발도상국을 위한 연수생 초청, 해외봉사단 파견, 재난구호 등의 무상원조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ODA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등 ODA 수행방식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만 했을 뿐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ODA/GNI 비율은 0.16%에 불과하다. 이는 OECD DAC 회원국의 평균 수준인 0.31%도 안 되는 수치이며,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0.7%에는 한참 모자라다. 국제적인 약속과 우리 정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20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ODA의 양적 확대는 우리에게 기회이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우선 ODA의 확대는 기업과 국민들이 ODA시장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이미숙 교수는 “ODA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곧 그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블루오션이라고 부를만큼 전망이 밝다”고 전했다. 박승우 박정희새마을대학원장(사회학과)은 “우리나라에서 국제개발협력분야는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라고 했다.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 일반적으로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등 세 가지 요소를 고려, 시중의 일반자금 융자와 비교하여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에 의한 차관을 지칭
※공여국: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
※수원국: 선진국에 의해 원조를 받는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