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신시장 분석 보고서‘2013 커뮤니케이션 아웃룩’에 따르면 월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같은 보고서에서 국내 이동통신 요금 수준은 34개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이라는 발표도 있었다. 음성통화와 문자 제공량과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한 11개 구간에서 국내 이동통신요금은 2012년 기준으로 5~16위로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같은 조사 결과에서도 국내 통신요금은 비싸기도 하고, 싸기도 하다.
통신요금 인하는 통신시장에선 오랫동안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이슈다. OECD를 비롯해 여타 기관들에서 발표하는 결과는 대부분 요금인하의 당위성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OECD의 같은 조사, 다른 결과에서 보듯, 언제나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거나 바람직한가? 숫자로서의 요금보다는 서비스를 통해 얻게 되는 소비자의 효용에 기반을 둔 요금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 미래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소비자의 잠재 요구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통신서비스 요금인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언제나 환영할 만한 사안이다. 그래서 요금인하는 정치권의 단골 공약 중 하나가 된 지 오래다. 소비자가 필요한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무료로 받을 때 만족한다는 점에서 통신요금인하는 정치공학적으로 받아들여지곤 한다. 그러나 필요한 제품을 지속해서 소비하기 위해서는 생산자(기업)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소비자들이 소비할 재화를 끊임없이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의 영속성(going-concern)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주체 또한 생산자(기업)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가능한 한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지만, 생산자는 생산을 위해 요구되는 투자(비용)를 보전하면서, 적정수익을 얻고자 한다. 이에 소비자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대가의 수준은 해당 재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즉 소비자의 지급의사수준과 생산자의 공급가격 간의 균형을 통해 양자가 서로 상생하는 구조가 지속적인 사회번영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시장메커니즘이다.
그런데 현재 국내 통신서비스 요금수준과 관련한 주장은 수요자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다소 포퓰리즘적인 접근은 아닌가 한다. 즉 이 논리는 생산자의 투자(비용)구조와 투자유인으로서의 수익, 더 나아가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해 내기 위한 미래투자 여력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듯하다.
이러다 보니 단순한 요금수준의 비교, 통신비 지급 규모 및 비중을 대며 요금인하가 필요하다는 식의 불균형적 사고는 오히려 시장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서비스품질 수준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통신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효용을 느끼고 있는지, 다른 비용 절감은 없는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어떤 투자가 필요한지 등 소비자의 효용과 공급 측면의 투자에 대해 인식하는 균형적인 사고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한다.
가격(요금)수준에 대한 평가는 국가마다, 산업시스템마다, 소비자마다 고유한 특성이 존재한다는 균형적 사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에 유례없는 고도화된 네트워크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현재 우리나라 LTE 보급률은 40% 이상으로, 1% 미만인 유럽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짧은 단말 교체 주기와 높은 High-End 단말 이용률을 보이는 국내 통신 시장의 특성상, 같은 가격이라면 이 땅에서 더 많은 효용을 느낀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이동통신요금 수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존재하는 것은 건전한 시장경제를 위해 바람직하다. 다만 한 측면만으로 치우친 사고는 늘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의 각 주체들은 시장메커니즘이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생산자는 양질의 서비스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한 선에서 원가를 절감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소비자 또는 소비자보호 단체는 소비자가 적정수준의 가격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정책당국에는 독점방지를 위한 경쟁정책, 건전한 유통구조 구축 등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끌어내는 역할이 요구된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