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이대로 괜찮은가?
지방대학, 이대로 괜찮은가?
  • 천정우 준기자, 박상준 준기자
  • 승인 2013.12.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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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육성방안 확정, 우리 대학도 경쟁력 확보해야

학령인구 감소와 신입생들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한 35개의 대학교 중 30개의 대학이 지방대학이었으며, 그 중 9개의 대학이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이다. 현 정부는 이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지방대학의 현 주소와 이에 대해 우리 대학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지방대학의 현주소

◆지방대학의 위기=‘지방대학 문제는 지역사회, 지역경제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으므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 육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말한 내용이다. 이처럼 현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방대학의 육성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서 63%를 담당하는 지방대학의 세력이 약해지고 있다. 경제·사회·문화·복지 인프라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인재가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2018학년도부터 대학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를 초과하고, 2025년 이후 입학정원의 30%이상 미충원될 것으로 예상돼 지방대학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지방대학의 세력 약화로 인해 학생, 교수,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자존감을 하락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방대학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경쟁력 약화와 맞물려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훈 교육부 대학발전기획단 지방대학발전분과 분과장(경영학부)은“지방대학은 지역의 중요한 소비주체이자, 싱크탱크 역할로서 기업발전의 가장 중요한 인력주체역할을 한다”며“수도권 블랙홀 현상으로 인해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지방대학 육성정책은?=지난달 3일 교육부는 지역의 창조경제 견인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정책으로 다섯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첫 번째는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개혁이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들의 대학특성 및 지역여건에 맞는 특성화분야를 육성하고, 특성화로 선정된 분야는 제도개선과 구조개혁을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인문, 사회, 자연 등 특성화로 인한 소외분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문 분야별 배려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교육의 질이 부실한 대학은 엄정한 대학 평가를 통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훈 분과장은“구조조정은 학령인구 감소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 대학교는 신중한 결정을 통해 특성화 분야를 정한 후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교육부의 새로운 대학 구조개혁 방안도 윤곽을 드러냈다. 새로운 구조개혁 방안은 2015년부터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통해 5개 등급인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나눈 후, 최상위권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의 대학은 정원을 강제로 감축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기존에 실시했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정책과 명칭만 달라졌을 뿐이다”며“정부는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지방대학을 벼랑 끝으로 모는 정책이다”라고 했다.
두 번째는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이다. 교육부는 내년에 총 4천500억 원을 지방대학 관련 사업 지원비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에 비해 약 800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교육부의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학부교육을 강화해 잘 가르치는 지방대학 육성의 목적인(ACE),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 정착(LINC),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연구역량 강화(BK21 플러스) 등이 있다. 실제 우리 대학교도 이러한 사업을 중심으로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 번째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교육부는 지역인재의 채용우대 강화를 통해 공무원 5급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채용까지 확대 도입하고, 지역인재추천 채용목표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지방대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장학금(가칭)과 지방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장학금 등의 제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 번째는 지방대학 기능의 발전적 전환이다. 대학이 지역 일자리 창출의 핵심과 지역 성장 및 창조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대학의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도 지난 9월 이 정책의 일환으로‘YU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교육부는 인문, 예술 강좌 및 노인층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을 통해 평생교육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며, 대학이 문화·복지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 대학과 지역이 상생·발전하는 방향을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지방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이다.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안정적 추진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에 있는 대학, 산업체, 지자체, 중앙정부간의 협의체를 구축해 상호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 특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방대학의 역량 강화로, 지방대학이 창조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문화, 복지, 관광, 일자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대학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에 대한 대학의 기여도를 높이기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수연 연구원은“정부가 새로운 육성방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전 정부와 반복되는 부분이 많다”며“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된다”고 했다.
이재훈 분과장은“현 정부는 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며“지방대학들은 외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 힘을 합쳐 도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는 뜻을 밝혔다.
천정우 준기자 cjw0122@ynu.ac.kr

우리 대학이 나아갈 방향

◆우리 대학교도 위험하다?=최근 우리 대학교는 교육부가 선정하는‘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간신히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상대적인 평가로 교육부가 정한 지표에 따라 매년 하위 15%의 대학이 선정이 된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교는 1년 동안 정원감축 및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 손 처장(경제금융학부)은“해마다 하위 15%의 대학은‘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교는 이를 간과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까지 온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우리 대학교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종합 30위로 지난해와 비슷한 성적을 받았으며, 낮은 취업률과 교원확보율로 인해 교육역량강화사업에도 선정되지 못했다.
또한 계속되는 수도권 대학교 집중화 현상과 지방 대학교의 지원율 감소가 더욱 위기로 몰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영은 씨(국제통상4)는“취업 면에서 보면 지방 대학교가 불리한 부분이 있어 수험생들이 수도권 대학을 많이 찾는 것 같다”고 답했다. 현재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인 대학이 지방 사립 대학교이며, 10년 뒤 지방 사립대학의 충원율 면에서는 호남권보다 대경권의 대학이 타격이 가장 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대학교도 이에 맞춰 대책이을 마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정책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는 대학 5등급 분류(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에서 현재 우리 대학교는 미흡을 간신히 벗어난 수준에 위치해 있다. 미흡과 매우 미흡의 평가를 받은 대학은 현재의‘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볼 수 있으며, 매우미흡의 평가를 받은 대학의 일부는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손 교무처장은“우리 대학교도‘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간신히 벗어났으므로 현재 미흡에 가깝다 볼 수 있다. 앞으로 우수 등급까지는 올라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대학을 고려한 평가지표가 만들어져야=‘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선정과 대학평가의 지표는 지방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선정의 경우 대학교의 규모와 설립 유형(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을 구분하지 않고 지표를 구성한다. 이에 대해 도준홍 평가팀장은 “규모가 작은 대학교나, 국·공립 대학교의 경우는‘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잘 없다”고 했다. 또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의 지표에는 연구 실적이 포함되지 않고 입학 관련 지표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해 우리 대학교가 낮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지표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우리 대학교의 순위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이며 2013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평판부분에서 40위라는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 이는 수도권 대학의 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교 동문들은 졸업자들의 사회 진출도를 지표로 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육여건·재정 부분에서도 40위라는 낮은 성적을 받았다. 도 팀장은“우리 대학교의 교수 연구 실적이 좋은 편인데 연구 실적보다는 투자(재정)지표가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우리 대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현재 우리 대학교는 교원확보율을 높이고 장학금 지원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학교와 같은 경우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로 인해 취업률을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손 교무처장은“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대기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취업률이 50%에 머문다”는 입장이다.
지방대학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방대 육성방안은 수도권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좋은 취지로 평가된다. 그러나 평가 지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도 팀장은“지방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표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의 대책으로는 자체적인 학과 구조조정으로 보고 있다. 손 교무처장은 “학생 충원율이 적은 학과는 규모를 줄이고 인기 있는 학과의 규모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사립대학은 국·공립 대학과 다르게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 학생 충원율이 적은 학과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송명수 씨(사학3)는“재정적인 문제로 인한 본부의 구조조정은 일부 공감한다. 그러나 일방적인 개혁보다 제도 내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뜻을 밝혔다.
앞으로 지방대학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며, 우리 대학교와 같은 대규모 지방 사립대학은‘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벗어나기 위한 무한 경재 속에, 불가피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러한 자체적인 학과 구조조정은 대학 내 본부와 학과 교수, 학생들과의 갈등을 불러올 것이다. 손 교무처장은“대학 본부와 교수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하며 학생들은 그런 교수들을 믿고 따라와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 대학교는 국제협력선도대학으로 선정돼 국제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우리 대학교 학생들은 서울권 학생들과의 경쟁이 아닌 전 세계인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도 팀장은“대학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며 학생들이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학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지방대학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박상준 준기자 youg316@y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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