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역성차별 논란
끊임없는 역성차별 논란
  • 김현정 준기자, 문성원 준기자
  • 승인 2013.11.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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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성차별, 여성차별의 역풍?

1990년대부터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한 사회적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그 결과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많은 시설과 제도가 생겨났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등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을 위한 시설과 제도가 미비하다며‘역(逆)성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전용’만? 남성차별이 아닌가?=현재 485개의 여성단체가 여성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남성단체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이다. 포털 사이트에‘여성발전센터’와‘여성인력개발센터’를 검색해보면 여성들의 사회교육시설이 많이 소개돼 있다. 하지만‘남성발전센터’를 검색해보면 한 군데도 없다. 그리고‘112 긴급신고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는‘여성 및 미성년자 남성’으로 20세 이상 남성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여성들의 지위와 권리를 높이기 위한 시설은 많지만 남성들을 위한 시설, 서비스는 미비한 실정이다. 남성인권단체인 나정회(나正會) 이경수 회장은“여성을 배려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 증가하는 반면 남성을 위한 시설은 미비하다. 아직 여성의 인권과 지위가 낮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남성도 여성과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성전용 지하철이나 여성전용 도서관과 같은 일부 여성전용 시설은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자체가 역성차별을 기반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또한 남성을 잠정적 가해자로 본다는 우려도 있다. 나병수 씨(경제금융1)는“여성전용시설은 양성 간의 고유의 특수성에 기반을 둬 조금 더 편의를 보도록 배려하는 부분은 존재한다. 하지만 여성전용 지하철 칸의 경우 여성 성범죄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이 같이 남성을 잠정적 가해자로 보는 점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부장 송은정 씨는“여성폭력과 남녀 간의 인식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성차별적 문화가 조성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강대학교에서 남성휴게실 설치 유무와 관련해 논란이 일어났다. 2014년에 신축되는 학생회관에 여성 휴게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남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후 남학생 휴게실 설치 여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 대학교의 경우에도 여학생 휴게실은 18개가 있지만 남학생 휴게실은 전혀 없다. 이에 김성준 씨(전기공학4)는“여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에 여성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성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채용·승진 등 여성차별 사례 아직 많아=여성의 사회적인 지위와 권위가 향상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여성이 남성보다 차별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성과 남성이 취업할 때 임금 등에서도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2012년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남녀 간 임금격차’가 39%로 OECD평균 15%인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최근 수출입은행에서도 해외지점에 직원을 파견하는 과정에 여성차별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해외지점에 파견한 임직원 195명 중, 여성이 5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여성차별은 직장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아직도 그들의 고위직 진출을 이른바 ‘유리천장’이 막고 있다.‘유리천장’은 남성 못지않은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고위직으로 승진이 차단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말한 것이다. OECD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0년대부터 여성의 경제참여율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여성 경제참여율은 20년째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2013년 전체 고위공무원은 총 1천466명 중 여성 고위공무원은 70명으로 낮은 편성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이 차별받고 있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송 씨는“여성인력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에‘적극적 고용개선조치’라는 제도가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은 미비하다”며“언론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하지만 여전히 여성노동 수준은 열악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대중매체에서도 성차별?=지난달 23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여성가족정책센터가 함께 펴낸‘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매체 광고에서 성차별적 요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의 광고 162건을 대상으로 분석해본 결과 27건에서 성차별적인 내용이 내포돼 있었다. 여성 모델이 광고 제품과 무관하게 선정적인 춤을 추거나, 짧은 치마를 입고 치킨을 들고 춤을 추는 광고는 여성을 상품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락프로그램의 경우에서도 성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라디오 스타’는 여성 출연자에 대한 외설적인 질문과 성희롱이 자주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여성대부업체 광고에서는 역성차별을 드러내는 부분이 등장한다. 해변에서 수영하고 나온 남성의 아래 수건을 치워버리고 3명의 여성이‘비밀은 지켜줄게요’라고 말한다. 광고를 본 남성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별을 바꿨을 경우 큰 논란거리가 될 수 있었지만 당하는 대상이 남성이었기 때문에 논란 없이 방영될 수 있었다. 이러한 매체를 접하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성차별의 노출을 받아들이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내용이다. 공기업과 일정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매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시행계획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동종 업종에 비해 여성을 적게 고용하면 여성고용목표를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성과보수를 주는 제도이다.
문성원 준기자 mungu0820@ynu.ac.kr

여성을 위한 시설·제도의 확충, 역성차별인가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인가

◆역성차별이 문제시 되고 있는 원인은=과거 남성중심의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은 차별의 대상이었다.‘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북어와 여자는 사흘에 한 번씩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야 한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은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다. 또한 가부장중심의 사회로 여자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고, 여성이 시집을 가면 가족이 아니라 남이라며‘출가외인’으로 취급됐다. 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여성은 남성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존재였다. 시대가 변하면서 현재 여성의 지위는 과거에 비해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가부장적 가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여성인권증진을 위한 여성단체 또한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건립된 여성가족부를 들 수 있다. 제도적, 법적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배려하는 취지의 정책들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불만을 가진 남성들이 나타나면서 남녀 간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불만을 토로하는 남성들은‘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에게 주는 정책적 지원이 오히려 남성을 차별하고 있다’며 역성차별을 주장한다. 남녀 간 균형을 이루자는 취지로 설립된 남성연대의 출현과 남성연대와 뜻을 같이하는 다수의 남성들을 보면 역성차별이 많은 남성들에게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성차별이 대두되는 원인으로는 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증가,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한 남성의 입지가 좁아지는 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높아지면서, 여성을 향한 계속된 지원은 극단적 페미니즘적 성향을 불러일으키며 나아가 이것이 남성의 인권을 저해시킨다는 것이 성역차별을 주장하는 남성 측의 의견이다. 백승대 교수(사회학과)는 성역차별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남자들이 보편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남성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가지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여성에 비해 크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남성인권운동단체인 나정회(나正會) 이경수 회장은“여성을 위한 법률과 여성가족부같은 정부조직, 관공서의 여성정책국 등 여성만을 위한 시설이 생겨나는 차별에 의해 역성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한국의 성 평등의 실태는=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성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in 2013)’에 따르면 한국은 136개국 중 111위로 성 평등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111위라는 순위는 109위 쿠웨이트, 110위 나이지리아에 이은 순위로서 일각에서는‘우리나라의 성 평등 수준이 중동국가들과 비슷한가?’라는 이의를 제기한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 격차 보고서는 한국의 성 평등이 하위권임을 보여주고 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하는 성불평등지수(GII)는 한국이 146개국 중 27위로 성 평등이 잘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성 평등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매긴 순위가 이토록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백 교수는“성불평등지수는 상위권인데 반해 성격차지수가 하위권인 이유는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평등하나 성취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에는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비슷하게 입사하더라도 실제 직장 내에서 지위, 승진의 기회가 아직까지는 남녀 간 평등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백 교수는“성 격차 보고서와 성불평등지수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서는 남녀 간 불평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 측면에서 보면 남녀 간 성격차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평등 수준은 각종 지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남녀임금의 수준을 비교해보면 여성 월평균 급여 총액은 2009년 169만 3천 원으로 남성 월평균 급여 총액이 2009년 254만 6천 원이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월 평균 급여가 약 100만 원 정도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국회의원의 성비는 18대 국회에서 299명의 국회의원 중 41명이 여성이었고, 19대 국회에서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 여성은 47명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례는 의사결정부분에서의 성 평등 또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다.
◆역성차별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과 진정한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한 노력=역성차별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존재 할 수밖에 없다. 역성차별을 주장하는 이들은‘사회가 여성만을 우대하고 지원한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사회전반적인 부분에서 남성이 받을 차별에 대해 우려한다. 반면 역성차별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반박한다. 그들은 역성차별이 차별받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나 시설에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역성차별이 사회적, 경제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남성들의 피해의식이라는 입장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이에 대해 나정회(나正會) 이경수 회장은“남성과 여성 모두가 동등한 인격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구여성회 남은주 사무처장은 “소수자의 입장에서 인권의식과 사회문화적인 성차별을 줄여나간다면 누구에게나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여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시설 마련에 대해 남성과 여성, 이분법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논쟁은 계속 될 것이다. 진정한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가치와 생각을 전환하고 남성과 여성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것이다.
김현정 준기자 gus94wjd@ynu.ac.kr

여성을 배려한 시설, 제도의 증가가 ‘남녀평등을 위한 노력’인가 ,‘역성차별’인가?

본지는‘역성차별’문제와 관련한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대담을 개최했다.

◆현재 한국에 양성평등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인제(정치외교2): 아직 양성평등은 한국사회와 멀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을 위한 시설, 제도를 늘리고 있지만,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것은 성역차별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을 위한 시설을 보장하고 있지만 반면에 남성을 위한 시설과 제도는 열악하다.
김무진(인문자율전공1): 양성평등이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 제도적 부분과 의식적 부분이 모두 이뤄져야 양성평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여성을 위한 배려는 많지만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남녀의 구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지원(교육2): 평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남성이긴 하지만 어느 편도 아니고 중립적 입장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성가족부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반발은 논리적인 반박이 아니라 감정적 반박으로 보인다.
황진영(화학공1):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치적으로 따질 수 없겠지만, 여성을 위한 복지제도도 활성화되고 있고, 남성들은‘사회적 유전자’로 인해 많은 우대를 받아왔기 때문에 현대에 여성들이 좀 더 우대를 받아도 된다.
윤설미(문화인류1): 실제적으로 양성평등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직장 내 남녀차별, 고위관리직의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는 점들을 들 수 있다. 한국 사회에는 여성에 대한 일상적 차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김명지(철학1): 대학 내에서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 관습적 차별이 존재한다. 남자는 호칭을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여자들은 오빠, 언니라고 부르는데 제약을 받는다. 이런 암묵적 차별에서 아직 한국의 양성평등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느꼈다.
이승엽(일어일문1): 양성평등이 안 이뤄지고 있다. 황진영 씨가 옛날에 사회적으로 남자가 우대를 받았기 때문에 여자가 우대를 받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권리를 동등하게 신장시켜야 할 것이다.
◆역성차별에 대한 불만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매체들이 성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정보를 난잡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매체가 역성차별을 조장한다고 생각한다.
김(철학1): 권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짧은 기간에 여성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진행하다보니 남녀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윤: 차별적 법률의 제정 때문에 역성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관 선발의 경우도 남성과 여성에 차별을 두고 뽑는다는 소식은 대표적인 역성차별의 사례이다.
황: 실생활에서는 양성평등이 이뤄졌지만, 대중매체가 역성차별을 조장한다고 생각한다. 실생활에서는 역성차별이 이뤄지지 않는다.
김(교육2): 전 세계적으로 페미니즘 같은 여성운동은 이뤄졌지만 아직 남성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남성학이 없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남성에 대한 이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성에 대한 이해만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반발심을 가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김(인자전1): 기성세대의 문제점인 성 차별을 고치기 위해 여성을 위한 제도,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젊은 남성들이 피해의식을 느끼고 역성차별을 느끼는 것이다.
박: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남녀는 확실히 다르다. 그런데 남녀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똑같이 만들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여성을 배려한 시설·제도의 증가가‘남녀평등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역성차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황: 남녀평등을 위한 노력이다. 그 정도는 여성을 배려해줘야 한다. 남성이 필요한 것에도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여성이 우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 사회의 제도와 시설확충은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이다.
김(교육2):‘여자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나’고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 대학교에서 총여학생회가‘여대생을 위한 뷰티강좌’를 개최했는데, 이에 대해 남성들의 불만이 있었다. 하지만 취직하거나, 소개팅 시에 여성의 외모에 가산점을 주는 것 같은 이중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김(인자전1): 역성차별이다. 시설로 느꼈던 것은 우리 학교 내의 여학생 휴게소이다. 여성은 몸이 약하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지만, 같은 등록금을 내는 남학생들에게도 쉴 수 있는 휴게소가 제공돼야 한다.
박: 김지원 씨가 말한‘여성에 대해 남성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에 반박한다. 여성 또한 남성에 대한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다. 또 김명지, 윤설미 학우가 회사 내 여성들의 지위는 남성에 비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생리휴가와 같은 제도는 남성과 여성에 차이를 두자는 것인데, 사적인 영역에서 차이를 두면서 공적인 영역에서 차이를 차별이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닐까.
이: 여성을 배려한 시설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남녀평등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박인재 씨가 생리휴가를 예를 들면서‘여성은 남성과 똑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왜 똑같은지위와 권리를 누리려 하냐’고 말했는데,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로 이해해야 한다. 여성부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여성을 위한 시설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김(철학1): 먼저 김지원 씨가 말한 남성학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또한 박인재 씨가 언급한 생리휴가에 대해 말하고싶다. 생리를 공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생리휴가라는 법을 제정했는데 사적인 부분이라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도 등 사회적으로 열세에 잇는 여성을 돕는 것은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이다.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시설, 제도들로 인해 여성들이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역성차별이다. 여성을 배려한다는 취지의 시설, 제도가 남성을 더욱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교육2): 생리휴가 같은 것은 성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로 봐야한다. 성별의 차이로 인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적인 양심에 의해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괜찮다.
◆남녀가 균형을 이루면서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인자전1):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동등하다고 인식해야 한다. 여성들 스스로도 동등한 지위를 가지기 위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여성이 소외된 대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여성만이 차별을 받는 대상일까’하는 부분에 의문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박: 여성은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돼야 한다. 자신들의 특이성은 권리로 보장받기를 원하면서, 남성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감수해야한다는 인식이 잘못 됐다. 물론 남성들도 자신의 기득권을 놓을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남성과 여성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평등하게 이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치안 자체를 안정시키면 역성차별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윤: 양성평등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취직을 할 때 남녀를 동등한 비율로 뽑아야 한다.
김(철학1):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것은 차이일 뿐이지 차별의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와 의식적인 복합적 발전이 있어야 한다.
황: 역성차별이 제기되는 문제의 출발점은 대중매체 때문이다. 대중매체가 변화돼야 한다.
김(교육2): 남녀평등보다 인간평등이 이뤄져야 한다. 남녀로 접근하는 방법보다 인간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냐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문성원 준기자 mungu0820@ynu.ac.kr
김현정 준기자 gus94wjd@y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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