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3인,“등록금 문제 반드시 해결할 것”
대선후보 3인,“등록금 문제 반드시 해결할 것”
  • 박준범 편집국장
  • 승인 2012.11.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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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누구나 능력껏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돼야”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 중 72%가 수도권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로 다양한 자기계발의 기회, 수준 높은 업무 환경 등과 취업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구·경북지역의 대학생들이 모두 대구·경북에서 취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72%나 되는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취업하기를 원한다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구·경북지역의 대학생들이 대구·경북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지역, 나아가 다양한 국가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지역별로 차별화된 특성화정책을 통해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다.
수도권 지역에 취업자리가 몰려 있는 것뿐 아니라 전반적인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제운영의 근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를 모방하는 방법으로 성장을 지속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 새로운 시장, 새로운 서비스 등을 만드는 창조경제를 구현해야 한다. 상상력과 아이디어, 도전정신과 열정, 잠재력만 있으면 쉽게 창업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를 인재은행에 등록시켜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해외로 눈을 돌려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아가는‘K-move’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깨끗한 정치, 공약 실천’등이 많이 꼽혔다. 이처럼 20대가 기존 정치에 대해 불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특히 청년들로부터 정치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정치가 청년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청년들에게 희망찬 미래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치인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공익이 아니라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정당의 사익을 위해 노력하는 구태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100% 통합대한민국의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미래로 나갈 것이며, 부패 없는 깨끗한 정치,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약속을 꼭 지키는 신뢰의 정치를 통해 국민여러분과 청년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특성과 침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또 침체된 대구·경북 지역을 살릴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
지금까지 대구·경북은 섬유와 전자·철강 등의 제조업, 그리고 과수와 특용작물 중심의 농업이 주요 산업기반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고 침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침체된 대구·경북 지역을 다시 희망찬 미래로 나가는 활기찬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R&D 사업을 추진하여 신산업체제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구를 중심으로 한 공연문화도시 기반 고도화를 바탕으로 대구 국제뮤지컬페스티벌 및 국제오페라축제를 세계적 브랜드로 키우는 등 문화산업 육성에도 주력해야 한다. 대구의 주력산업이었던 섬유산업도 IT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세계적 섬유도시의 꿈을 키워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반값등록금, 법인화, 총장직선제 등 주요 대학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대학등록금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부담을 소득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절반으로 낮출 것이다. 어려운 학생은 반값으로, 더 어려운 학생은 반의 반값, 아주 어려운 학생은 완전 무료로 소득에 따라 지원 비율을 달리하여 지원할 것이다. 또 학자금 이자는 실질적인 제로화를 추진하고, 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확대하여 스스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할 것이다.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대학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법인화 추진은 공공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자율성을 통해 발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총장직선제는 대학민주화 등 나름 성과와 장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새로운 제도가 총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 정부나 외부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오로지 대학 발전을 위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대학생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는 누구나 돈 걱정 없이 능력껏 공부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절반이 되게 낮추고, 기숙사를 대폭 확충하여 생활비를 줄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두 번째는 취업의 기회를 확실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국정운영의 최우선을 일자리에 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취업을 지원해 청년들이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청년 일자리 마련에 온 힘 쏟을것”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 중 72%가 수도권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로 다양한 자기계발의 기회, 수준 높은 업무 환경 등과 취업할 곳이 많이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점과제 중 하나이다. 참여정부 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역대 어떤 정부보다 열심히 추진했다.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공기업 지방 이전이 이제 궤도에 올라왔다. 지역 혁신도시에 국가 중추관리기능이 더해지면 지역일자리의 지형이 바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본사를 지방에 이전토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세제혜택, 혁신도시나 KTX역사 주변 등에 대한 개발권 부여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도권 지역에 취업자리가 몰려있는 것뿐 아니라 전반적인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청년실업 문제는 미래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주체에게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절망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먼저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우대제를 도입하겠다.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매년 상시 정원 대비 3%씩 청년(30세 미만)의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할 것이다. 고용의무할당을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청년고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해 할당율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미 달성분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부과하겠다. 또한 청년창업의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패자부활제도를 실시하여 엔젤투자 및 창업지원에서의 불이익 조치를 해소하겠다. 그리고 지방대 졸업생의 채용 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표준이력서(블라인드 채용)제도를 공공부문에서부터 시행하겠다.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깨끗한 정치, 공약 실천’등이 많이 꼽혔다. 이처럼 20대가 기존 정치에 대해 불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동안 현장에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왔다. 대부분이 아프고 지친 청춘들이었다. 치솟는 등록금과 가족들의 희생, 학자금 대출, 알바, 극심한 학점 경쟁과 스펙, 청년들이 경쟁을 거쳐 만나는 세상은‘청년실업이라는 거대한 벽!’이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과 현실 속에서도 내일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이제 정치가 청년들의 불만과 불신에 답해야 한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시스템과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와 국정능력이 필요하다.
20대 청년의 정치참여는 정치를 바꾸는 기반이 될 것이다. 머지않아 여러분이 우리 정치를 만들고 새롭게 지휘해갈 것이라 믿는다.
대구·경북 지역의 특성과 침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또 침체된 대구·경북 지역을 살릴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
대구·경북 모든 지역이 침체된 것은 아니다. 예컨대 구미와 포항 지역은 크게 침체되어 있지는 않다. 반면 대구와 경북북부지방, 그리고 일부 경북 동해안 지역은 침체가 분명하다.
우선 대구는 경북지역과 상생하는,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구미-대구-영천(-포항)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힘을 쏟겠다. 달성과학산업단지와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를 잘 발전시켜야 한다. 그 외에도 경북도청 이전 후적지를 문화공간으로 가꿔나가도록 그 방안도 모색하겠다. 경북 북부지방은 교통의 오지로 그 동안 발전에 소외되어 왔다. 동서 5축 고속도로로 무엇보다 교통의 맥을 뚫는 데에 중앙정부가 힘을 보태겠다.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이 크게 활성화되면 경북 동해안은 남북한 산업교류의 거점이 될 것이다.
반값등록금, 법인화, 총장직선제 등 주요 대학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통합당은‘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도입하여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교육·연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신 표준등록금에 근거한 등록금 상한제를 통해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대책을 법률안으로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총장직선제는 그동안 적지 않은 잡음이 있어왔지만 대학 내 민주적인 절차와 구조를 반영해 왔다. 총장직선제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의 개선 방안은 국립대 구성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옳다. 법인화 등 공공성에 반하거나 민주적 운영 원리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국립대가 운영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국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 역시 대학운영 방식에 있어 학생을 포함한 대학구성원들의 참여와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 운영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대학생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대학생들이 마음껏 꿈꾸고, 자신의 능력을 가꿀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통과 부담인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값등록금을 도입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에서 쌓은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마련에 온 힘을 쏟겠다. 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취업 시 출신대학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제를 공공부문부터 실시하고, 점차 민간영역까지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OECD 수준의 법정교원 확보를 통해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안철수 “정치혁신 없이는 경제민주화도 격차해소도 해결할 수 없어”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 중 72%가 수도권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로 다양한 자기계발의 기회, 수준 높은 업무 환경 등과 취업할 곳이 많이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도권 중심의 일극 발전체제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격차의 악순환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며, 지역인재들이 수도권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는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또한 교육 자체를 개혁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고, 사회의 보상체계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대학이 자리를 잡으려면 지역분권과 더불어 지역 일자리가 좋아지고 많아져야 한다. 지역분권을 실현하고 지역대학을 육성하고 인재지역할당제 도입 등 지역인재를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수도권 지역에 취업자리가 몰려 있는 것뿐 아니라 전반적인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청년의 일자리는 청년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느냐 못 주느냐의 문제이다. 국정의 최고 우선순위를 일자리 문제에 두고 국민적 합의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그리고 지식기반형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며,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 창업 등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또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사정의 사회적 책무에 기반한‘청년고용특별조치’를 시행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깨끗한 정치, 공약 실천’등이 많이 꼽혔다. 이처럼 20대가 기존 정치에 대해 불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정치를 바꿔야 민생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정치혁신 없이는 경제민주화도, 격차해소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지금 대선후보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복지와 민생 공약들도 결국은 빌 공자 공약(空約)이 되어 버릴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정치혁신을 말씀드렸고 기득권을 내려놓자고 말씀드렸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기득권정치로는 결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내일의 희망도 만들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정치의 큰 출발은 정권교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안철수의 진심캠프는 7대 비전과 25개 정책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안철수의 약속’을 11일 발표했다. 약속집에는 일반 국민, 200여 개의 자발적 국민포럼 및 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속 25개 포럼의 전문가들의 제안과 토론을 거쳐 완성된 정책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171개의 정책약속과 850개가 넘는 실천과제가 포함돼 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더 나은 정책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꼭 이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구·경북 지역의 특성과 침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또 침체된 대구·경북 지역을 살릴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
그동안 대구경북지방은 전자·섬유·철강과 같은 제조업 중심의 발전을 추진해 왔으나 미래에는 IT, 의료, 디자인, 생명, 물과 같은 첨단지식산업과 전통문화에 기반을 둔 녹색성장 중심지대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값등록금, 법인화, 총장직선제 등 주요 대학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청년 안심등록금제(반값등록금 및 등록금 사회책임), 반값등록금은 국·공·사립 모두에 대하여 소외·취약 계층 자녀, 전문직업대학 체제를 갖추는 전문대학(2014), 지방대 이공계 확대(2015), 지방대 전체 확대(2016), 수도권 전체 확대(2017)의 순차적 단계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겠다. 나아가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 그리고 법인화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중이다. 총장직선제의 확대의 방향은 지지하지만 각 지역 및 각 대학의 특성을 살려서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대학생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세계 2위의 높은 대학등록금 수준과 대출 연체는 청년신용불량자(2012년 8월, 1만4360명)를 양산하고 일자리 기회의 제한은 대학생들에게 탈출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사립 모든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해 교육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겠다.
지식기반형 사회서비스 확충 및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 창업 등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겠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사정의 사회적 책무에 기반한‘청년고용특별조치’를 시행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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