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6일, 야권단일화를 말하다
D-26일, 야권단일화를 말하다
  • 성유진 준기자
  • 승인 2012.11.2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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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9일은 제 18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자가 선출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현재 당신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가?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대선 후보자들의 행보와 야권단일화에 대해 알아보자. 또한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 대학생들은 단일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담을 실시했다.

◆단일화의 현재는?=지난 6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첫 단일화 회동이 이뤄졌다. 이날 두 후보는 단일 후보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문과 새정치공동선언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잇따라 박근혜 후보는 정치쇄신안으로 단일화에 맞불을 놓았다.
그러나 지난 14일, 안 후보가 문 후보에게 단일화협상 중단 의사를 밝히면서 단일화 협의가 중단되었다. 이후 문 후보 측의 거듭된 사과에도 안 후보는 거부의사를 보였고 지난 18일 문 후보가“단일화 방식은 안 후보에게 맡기겠다”고 밝히며 다시 단일화 협상을 재개했다. 그와 동시에 이날 오후에는 새정치공동선언문 발표도 이어졌다. 중단된 단일화는 18일 이후부터 빠르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단일화의 과정이나 결과 면에서 만족스러울 수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단일화의 성사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김석수 씨(시사평론가)는“새 정치와 낡은 정치의 대립구도가 기존 대선의‘민주 대 반민주’의 적대적 공존 구도로 변질돼 정권교체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다. 두 후보는 후보등록 기간인 26일 전까지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기로 약속했고 앞으로 여론조사 방법, 시기에 대한 협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후보의 단일화 행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 후보도 계속해서 여성대통령론을 중심으로 보수 세력의 지지를 결집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가장 큰 변수, 단일화=대선이 30일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안 후보와 문 후보의 단일화를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꼽으며 지지층의 선택에 따라 지지율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보수와 진보 간의 대결 구도로 이어지는 이번 대선에서 누가 중도지지자들의 표를 얻느냐에 따라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 후보 중 박 후보가 지지율에 있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자간의 대결에서는 박 후보의 당선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나 단일화가 이뤄진 이후에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일반적이다. 단일화 후보 결정 결과에 대해 김 씨는“안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외연확장이 매우 넓을 것으로 예상되며 문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지난 대선 때처럼 야권과 중도 진영 지지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단일화는 끊임없이 시도됐었다. 구춘권 교수(정치외교학과)는“이전의 대선에서는 다른 색깔의 대표인물이 단일화를 이루려고 해서 실패했으나 현재의 단일화는 겹치는 부분이 많아 상당히 응집력이 있는 단일화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세 후보들이 말하는 정치쇄신은?=세 후보 모두 정치쇄신에 대한 강한의지를 보이며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세 후보는 공통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주장했다. 이외에도 공통적으로 국회의원 공천권,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 포기, 정당제도 개혁, 기초위원 정당공천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정치쇄신과 관련하여 박 후보는 정치쇄신 협의기구를 만들어 정치쇄신에 대한 두 후보와의 협의를 제안했으며 두 후보도 제안을 받아들인 상태다.

 

그러나 세 후보의 정책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 교수는“정책은 상시적으로 논쟁이 되고 토론이 돼야 하는 데 선거 때만 집중적으로 공약이 많이 만들어 지다보니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김 씨는“그동안 언론에 드러난 정책 말고는 특별한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비친다”고 밝혔다. 얼마 전, 두 후보가 협상 중단과 재개를 하는 모습에서 그들이 정치쇄신을 위한다기 보다는 기존의 정치권과 같은 모습을 보여줘 지지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앞으로 단일화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는 없으나 확실 한 것은 단일화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담한 학생들‘단일화와 정치쇄신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각을 말하다’

 

 

◆단일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최선규(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단일화는 유권자들의 표를 결집시켜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달 26일 까지가 후보자등록기간이기 때문에 두 후보가 그 전에 결정을 내릴 것이다. 누가 되든 단일화가 된다면 연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안 된다면 야권연대에 승산이 어렵게 될 것 같다. 정권창출을 위해서라도 단일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윤해진(윤): 단일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두 후보의 정책이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단지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굳이 단일화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루고자 하는 방향이 같다면 연대를 해서 같이 목표를 이룰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단지 새누리당을 이기기 위한 것으로만 비춰져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 같다.
박혜연(박):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정치적 철학과 정책이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단일화를 이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프랑스처럼 결선투표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당선 후 국정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 단일화를 결선투표제로 대체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권지혜(권): 윤해진 씨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진보적 성향에서는 정치쇄신이나 정권교체를 위해서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적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함으로써 안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박 후보에게 몰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문 후보나 안 후보가 각자의 길을 걸어 자신만의 유권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한다.

우태규(우): 단일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단 단일화는 정권교체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니까 각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다. 또한 단일화가 이뤄졌을 때 두 후보에게 표를 흡수하는 작용으로 나타난다고 확신 할 수는 없지만 단일화가 이뤄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권: 실제로 이제까지 단일화를 주장하는 두 후보 간에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거나 후보자 등록을 놓고 서로 싸우다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역사적으로 단일화가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사람들도 단일화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을 것이다. 단일화가 정치를 위해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단일화가 계속 실패하는 모습만 비춰지다보니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박: 이때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있어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후보들이 이전의 단일화 후보들과는 다르다고 생각 한다.
윤: 사실 지금까지 단일화를 추진해왔던 것과는 다른 경우라고 보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구태정치에 대한 반박감과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고 대선에 출마했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지지자들이 많은 것이다. 그런데 민주통합당과 연대를 할 필요까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어떻게 단일화가 이뤄졌으면 하나?
권:
당사자들이 힘을 모으기 위해 단일화를 결심한 만큼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으면 한다. 현재 단일화 협상이 중단된 모습을 국민들이 봤을 때, 정책 문제나 공약에 있어서 의견충돌이 있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은 단일화를 이루기로 한 사람들이 정치쇄신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정책만 우기다보니 이런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최: 그 전의 단일화 사례에서는 대립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단일화가 시도됐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번 대선의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단일화 과정에서 내세운 공약들을 지켜줬으면 한다.
우: 정말 완벽하게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본다. 아름다운 단일화가 이뤄지진 않더라도 새로운 정권창출을 위해서 단일화는 이뤄져야 한다.
◆정작 국민을 위한 대선이 없을 것 같다는 전망에 대해 세 후보의 정책의 실효성과 가능성은?
윤:
안 후보가 청와대를 옮긴다던지 의석을 줄이겠다는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

권: 정치외교학과 수업에서 국회의원 수에 대해 배우는데 우리나라에서 300명은 부족하다고 한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줄였을 때 부작용이 많이 생겼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박: 정치쇄신을 하겠다고 나온 안 후보지만 정책을 보고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안 후보의 정책도 다른 후보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권: 정책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NLL해상국방한계선에 대한 정책이 가장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유지해야한다. 문 후보는 평화수역을 만들겠다. 북한과 함께 쓰겠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안보의식으로 인한 표심이 나뉘는 것 같다. 객관적으로 바라봐도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국가이고 안보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권: 정작 국민들을 위한 정책은 없다. 복지나 의료개혁의 경우에 포괄수가제를 도입하자는 말이 나오면 세 후보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표 몰이를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세 후보의 복지, 의료 등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말한다. 우리를 위한 정책이 없다는 점에서 아쉽다.
최: 세 후보는 경제민주화, 일자리 확보, 복지와 같은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박 후보의 경우 경제민주화, 문 후보는 일자리 확보, 안 후보는 이 두 가지를 조합하여 더 부가가치적인 융합을 이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에는 표를 끌기 위한 각자 나름의 영역에 대한 선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검증해야할 것은 물론 후보에 대한 자질검증도 있겠지만 정책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유권자들이 맹목적으로 후보자들에게 무심코 표를 던지는 행동을 지양해야한다고 본다.
우: 언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일화에만 치우친 보도로 정책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의 능동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최: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국민이 능동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생의 눈으로 바라보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바라는 점은?
우:
포퓰리즘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다. 각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검증을 했으면 한다.
박: 요즘 대학생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문제인 것 같다. 주위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후보자들이 약속한 공약들을 이행해줬으면 한다.
윤: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화에 이목이 너무 집중되다보니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뜻 떠올릴 수 없다. 대선은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정치학습기간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뜻을 정책으로 나타내는데 있어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작 후보자들은  이루고자하는 것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고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에만 열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윤: 청년 실업이나 아르바이트문제, 등록금문제, 대학생복지 문제 등 대학생들에 대한 세 후보들의 관심도가 중요한 것 같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공약을 세 후보 모두 내세웠지만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대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권: 대학생들은 바보가 아니다. 포퓰리즘적인 정책 말고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세워줬으면 한다. 또한 대학생들도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만약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면 어떤 식으로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를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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