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2조 1항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헌법에서도 정부는 국민의 고용증진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방안으로 이명박 정부는‘청년인턴’이라는 제도를 내놓았다. 청년들의 실업률을 해소하기위해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청년인턴제도. 하지만‘비정규직을 양산한다’,‘청년인턴은 값비싼 알바(아르바이트생)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사전에 따르면, 인턴제도란 기업이 대학 3, 4학년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 2~4주 동안 현장실습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식사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이다. 즉 인턴을 경험하고 현장실습을 통과한 사람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직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정규직을 전제로 한 일자리가 인턴이다.
1950년대 미국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사회에 대한 적응을 높이기 위해 회사들과 학교가 산학 협정을 맺는 것으로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4년 LG그룹이 처음으로 도입함으로써 점차 이 제도를 실시하는 민간 기업이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청년인턴제’의 경우 1999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됐지만,‘정규직 채용을 줄인다. 기존 직원을 자른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2005년도에 사라졌다. 그 후 이명박 정부가‘청년인턴제도’를 일자리 창출 및 해소정책으로 들고 오면서 다시 도입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기간의 실업률은 낮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다. 그 이유는 6개월 인턴기간이 끝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 예로 공공기관 인턴의 경우 지난 2009년도부터 3년간 채용된 인턴 3만 5천 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4%뿐 이다.
◆‘참여기업에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인턴제도는 정부지원 인턴제도와 민간기업 인턴제도로 나뉜다. 또 정부지원 인턴제도에서 행정인턴, 중소기업 인턴, 공공기관 인턴제도로 나뉜다. 그 중 중소기업의 청년인턴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채용된 직원에게 6개월 간 약정입금의 50%(한도 80만원)를 지원해준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추가로 6개월 간 매월 65만 원을 지원해준다. 정책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예를 들어 정부지원금으로 매달 60만 원을 받고 있던 인턴이 있다. 이 경우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월급 100만원을 받던 것이, 4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 체험과 일자리 경험을 기대하고 입사한 인턴의 경우, 하는 일이 단순 노동업무라는 것과 정규직 채용의 보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취업·포털사이트 인쿠르트(2010)에서 정부지원 청년인턴 경험이 있는 2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청년인턴제에 대해 아쉽거나 우려되는 점’이라는 질문에‘참여기업에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는 문제’(27.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인턴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만 계속 하게 될 것 같다’(27.4%)고 우려했다. 이밖에도‘적은 인턴 급여’(24.1%),‘제대로 된 직무를 경험하기 힘들다’(19.8%)가 뒤를 이었다.
◆부족한 인력 보강 위해 인턴 뽑아=취업포털‘사람인’에서 국내기업 416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인턴 채용계획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기업들의 인턴 채용정도가 지난해보다 20.4%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왜 기업들은 인턴 채용을 늘린 걸까? 이에 인턴 채용 이유로 기업들은‘부족한 인력 보강을 위해’(49.4%/복수응답),‘업무 능력 검증 후 채용 위해’(41.2%),‘정부 지원 때문에’(21.6%)로 답했다. 이처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정규직 채용을 하기 전 값싼 인턴을 채용하자는 분위기이다. 
-대한민국 최초로 출범한 세대별 노동조합이다.
-15~39세의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노동문제, 근로자 법 문제를 개선하고 의식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권을 알리는 일을 한다.
-대표적으로 피자배달 30분제 폐지, 주휴수당 지급, 서울시와 교섭 중이다.
-청년들을 위한 노동 상담, 취업코칭 등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로해주고, 구조적 모순을 같이 해결하는 것이 청년유니온의 설립 목적이다.
청년유니온 양호경 팀장을 만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인턴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율 4%를 보고 양팀장은 되물었다.‘인턴 왜 뽑죠?’
“우리나라는 인턴 되기가 너무 쉬워”
“경력에 도움 되지 않아”
Q.현 정부 들어 다시 도입된 청년인턴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인턴제도는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취업이 되기 전 수습직원과 같은 제도이다. 물론 채용을 전제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 당시 미국에서 인턴이 되기가 힘들었다.(지금 상황은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턴은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년실업해소와 관련해 가장 크고 구체적인 사업으로‘청년인턴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건국 이래로 교사가 승진하지 않은 경우는 처음이었다. 그만큼 안 뽑은 것에 대해 기간제 교사를 뽑았지만, 이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꼴이다. 또한 이 교사는 학교에서 선생취급도 못 받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일시적인 이 제도는 청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Q.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 대기업 등 많은 기업들이 인턴을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분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청년문제가 갈수록 사회 전체적으로 빈부문제가 되고 있다. 취업을 해야 할 나이에, 일할 능력이 되는데 청년들은 취업을 못 하고 있다. 기업들은 신규채용보다 경력직을 뽑고 있다.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아지자 사회 문제의 대안으로‘청년인턴’이 대두하는 것 같다. 실업률을 통계적으로 낮추고 해소하기 위해 인턴제도가 성행하는 것 같다.
Q.청년들 또한 인턴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스스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뭔가를 하나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활동을 하는 것 같다. 또한 취업 구조도 작고 사회적으로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본인이 불안해서 쌓아 놓지만 이는 취업에 도움이 되진 않는다. 인턴활동을 하려는 청년들에게‘불안해서 뭔가를 하기 보다는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냐’고 조언해 주고 싶다.
Q.청년인턴제도를 시행하고 3년이 지났지만 정규직 전환율은 4%에 불과하다. 인턴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기본적으로 직업체험을 통해 사회경험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몇몇 대기업 외에 지금 현재의 제도는 폐기돼야 하지 않나. 최소한 인턴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는 정도는 돼야 한다. 그 이하의 인턴활동은 무의미하다.
현 정부의 청년인턴제도는‘암에 걸려 있는데 감기약을 주는 것’과 같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총선에서 새누리당도 공공기관의 인턴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Q.정부지원 인턴제도의 문제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
180일 동안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을 납부하면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3개월 동안 90만원 지급) 인턴이라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고용이 해지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한 친구는 180일 동안 일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논란이 된 사례가 있다.
또한 실제 기획재정부와 같은 공공기업에 경력이 될까해서 많은 청년들이 지원했다. 6개월 동안 한달에 120만 원을 받으며 실제 하는 일은 복사하고, 커피를 타는 일이었다. 물론 6개월짜리 단기인턴에게 민감한 일을 넘겨 줄 수 없다는 기업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이는 그 청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Q.지난달 서울시의회의 청년인턴들의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임금체불은 문제가 크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회의 싸움과정에서 청년인턴들이 피해를 입은 것 같다. 법적인 절차에 대한 대책 없이 청년인턴을 뽑은 서울시 사무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Q.이러한 청년인턴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단순히 실업률 숫자를 낮추기 위한 인턴제도가 아니라 채용을 전제로 한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국가가 일자리를 늘려주고 경력이 될 수 있도록 틀을 잡아줘야 한다.
청년인턴의 문제라고 하기 보다는 청년실업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인턴 10명 중에 1명을 뽑는 형태가 아니라 인턴 15명 중에 10명을 뽑는 인턴제도라면 할 만하다. 한 달 일하고 40만원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 제대로 교육도 안 시켜주면서 인턴이라는 이유 때문에 싸게 쓰이는 건 옳지 않다. 최저임금도 지켜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크다. 청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Q.청년유니온은 앞으로 청년인턴과 관련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
청년들의 일자리가 너무 적고 열악해서 함께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집단소송을 한다거나 사회적인 활동을 같이 하면서 노동권을 알리고자 힘쓸 것이다.
주미리 기자 hn99735@ynu.ac.kr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겉보다 내실이 튼튼한 인턴십 기회 잡기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령 27세, 좋은 스펙의 기회인 인턴을 잡기 위한 청년들의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인턴, 득보다 실이 될 수도=높은 스펙을 갖추고도 제대로 된 업무를 경험하지 못하는 청년이 많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원금을 노리고 이를 악용하는 기업도 많다. 예를 들어 임금이 140만 원이라면 기업은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70만 원만 지급하고 인력을 쓰는 것이니 이보다 좋을 수 있겠는가. 또 청년들은 기업에서 정직원 못지않게 일하면서도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권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외에도 청년들이 인턴으로 일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이와 같은 일은 대부분 정확한 회사 및 근무환경 설명보다 화려한 미사여구가 많아 청년들이 속는 경우가 많다, 인턴십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실무경험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턴 자리가 좋은지 판별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인턴=취업’이 되려면?
*평소 사회공헌으로 평판이 좋은 기업이면 좋다.
*복리후생제도가 잘 돼 있는지 살펴보라.
*‘정규직 시켜줄게’말만 믿지 말고 정규직
전환율을 보라!
*인턴교육 프로그램이 탄탄한지 조건을 따져보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후회 없는 인턴경험을 하고 싶다면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결정하자.
성유진 준기자 syj0804@y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