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남한은 심리전에 있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우위가 바뀌어왔다. 1970년대에는 남한이 열세했으나 현재는 기술적으로 북한이 매우 뒤쳐진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보이는 심리전은 극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전은 갈수록 발전하여 방어에 어려움도 있으며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과 한국정부의 정권기반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다.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에 이어서 여러 차례 북한의 도발과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이 있었다. 이전 정부에 비해 보다 잦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네 번 일어났다. 그 원인이 어떠한 국내적인 요인으로만 볼 수는 없다. 노무현 정부 말기 북한에 끌려 다니는 지원정책을 펼침으로써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을 쉽게 가졌을 것이다.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한반도 주변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의 군사적 행동은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을 띄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상황은 한반도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의도는 협상에서 우위를 다지고 그 힘을 과시하여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완화시키려함이다. 북한은 태양절을 맞아 광명성 3호 발사를 계획했다. 위성 발사에 실패하였지만 실패든 성공이든 앞으로 북한의 양면전략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의 행보에 앞으로 한반도 주변국의 대응은 어떠한가?’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이 5월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한반도 평화지수가 최저점으로 하락했다고 한다. 갈수록 남북 간의 긴장상태가 더욱 심화되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치도 대폭 하락했다.
먼저 대외적인 행보에 대해서 보면 지난 4월 말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합동훈련이 진행되었다. 중국이 미국의 유일패권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라고도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현 동북아 정세에서 북한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지난 4년간 관계 개선이 아니라 긴장관리로 평가된다. 미국은 금융위기를 타파하고자 한국과 무기도입협약을 맺어 무기를 수출했고 그에 따라 MB의 대북정책이 긴장유지로 이어져 온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어질수록 대북정책이 강경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국내 정치문제를 대북문제로 넘겨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 내에서는 선군(先軍)사상을 앞세운 군부 기득권층의 강화로 핵, 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적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남북은 팽팽한 대결구도를 띠게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의 두 상황에서 가장 영향을 입는 국가는 한국이다. 북한에 대한‘강경책이 맞다’, ‘온건책이 맞다’어떤 것이 좋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한반도 정세에 대한 관심과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영남대학교 언론출판문화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