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겪고 있는 한반도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겪고 있는 한반도
  • 임병민 기자
  • 승인 2012.04.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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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과 광명성 3호 위성을 쏘아 올리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보는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이에 북한이 현재까지 행해온 여러 행보에 대해 알아보자.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심리전…진실은?=북한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심리전을 구사해왔다. 지난 해의 경우, 한미 합동군사훈련인‘독수리 훈련’과‘키리졸브 훈련’이 진행 될 당시에도 북한은‘전면전’,‘서울 불바다전’등을 운운했다. 기본적으로 심리전이라는 개념은 추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이나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인 심리활동을 말한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심리전을 전개하는 데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혼란을 조성하고 정권기반을 무력화시키는 데 있으며, 두 번째로는 북한의 경제난 등 북한의 체제위기 자체를 한국정부의 잘못으로 전가함으로써 전쟁분위기를 정당화하고 북한 내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함으로써 체제안정화를 시키는데 있다. 세 번째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부당성을 선전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 정부를 고립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대학교에서‘국가안보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장흠 교수(교양학부)는“심리전은 현실적인 문제다. 1970~1980년대의 경우 심리전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에 비해 굉장히 열세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대북 심리전 활동은 통상적으로 일반전초(GOP)와 휴전선상에서 방송에 의한 심리전, 즉 확성기에 의한 대북 심리전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1970~1980년대까지의 심리전은 우리나라와 북한 모두 쌍방 간에 전개되는 심리전이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와 북한 모두 확성기를 통해서 심리전을 펼쳤다. 이러한 점에 대해 김 교수는“과거 1970~1980년대의 결과물로 우리의 휴전선에서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북방송을 듣고 휴전선을 넘어서 월남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기초로 북한과의 관계를 조금씩 개선한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시절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정권인 노무현 정부로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역시 북한과의 원만한 관계가 유지됐다. 물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시절 제1차·2차 연평해전과 제1차 핵실험 등 남한에 대한 북한의 강경적인 움직임이 있었지만, 당시의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는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그는“북한이 심리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능력과 비교했을 때‘격세지감’의 차이라고 할 만큼 따라 올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대북 심리전에 있어서 전자빔을 이용한 확성기의 성능이 20~30km에서도 전광판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대북 심리전을 펼치며, 또한 확성기의 성능 역시 이전에 비해 많이 향상되다 보니 예전에는 3~5km정도의 범위를 갖던 것이 현재는 10~15km로 범위가 확장됐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과 달리 우리나라는 군사적인 면에서 현저하게 기술이 발달했다. 그렇기에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남북장성급회담에서 확성기 등 심리전 장비를 제거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비방을 하지 말자고 한 것이다. 오히려 심리전에 대한 기술 자체가 현저히 남한에 비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을 택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눈에 보이는 심리전…어떤 것이 있는가?=현재까지 북한의 심리전이 보인 특징은 인터넷이나 방송매체, 기구를 이용한 전단제작 살포, 전방지역의 확성기방송 등의 방식을 이용한 점이다. 또한 북한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심리전을 구사해왔다. 북한이 구사하는 이러한 심리전에 대해 김장흠 교수는“북한에서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전단 살포와 확성기방송 등의 심리전이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나라가 임진강에 확성기를 설치하면 폭파하겠다고 위협을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심리적인 면에서는 그것이 현실이다. 과거의 경우에는 북한의 발언수위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 벌어지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주가가 변동했으며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 경우가 생길 정도로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꼈다”고 했다. 과거에는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국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안해했다. 하지만 현재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북한의 위협에 동요하지 않는다. 실례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별다른 동요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심리전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세적으로 나왔다가 유화적으로 나오는 북한…=북한을 보면 사실 때로는 유하게 때로는 강경하게 나온다. 국민정부 시절의 경우 햇볕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남북 간의 평화, 화해, 협력이 조성됐다. 하지만 그렇게 남북간의 평화적인 움직임이 진행됨에도 1999년에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면서 제1차 연평해전이 일어났다. 또한 참여정부 시절 역시 햇볕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북한은 06년에 제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에 대해 김 교수는“북한의 양면전략이다. 이러한 전술을‘벼랑 끝 전술’또는‘살라미 전술’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살라미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조금씩 쓸어먹는 소세지로 북한이 목표를 조금씩 달성한다는 것이다. 상대는 어느 곳이 썩어나가는지를 모를 정도로 말이다”라고 북한의 전술에 대해 밝혔다.
◆최근 4년 간 총 4번의 군사적 행동이 이뤄져=09년을 시작으로 최근 4년간 북한은 우리나라에 총 4번의 군사적 행동을 했다. 09년의 경우 4월~5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으며 핵실험 역시 강행했다. 또한 09년 11월에는 대청해전이 발생했다. 대청해전의 경우, 02년 제2차 연평해전 이후 7년 만에 서해에서 발생한 남북 해군간의 군사적 충돌이었다.‘대청해전’후에 북한은 우리나라가 먼저 도발을 했다고 했으며, 사죄를 하고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었다. 이후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10년 3월 백령도에서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해 침몰했으며, 천안함에서 근무하던 104명의 승조원 중 46명이 전사했다. 이 사건에 대해 북한은 당시 국방위원회의 대변인 성명을 통해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우리나라를 위협했다. 그리고 그해 11월 북한은 기습적으로 연평도를 포격했다. 최근 4년 간 총 4번의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해 김 교수(교양학부)는“과거에는 남북간의 경제교류가 활성화 됐었지만 지금은 그런 경제교류가 단절됐다. 북한은 미국과의 경제교류 역시 단절됐기에 현재 중국으로부터만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했다.“어느 한쪽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에 그러한 도발을 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연평도 포격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응에 놀랐을 것이다”고 밝혔다.
북한의 군사적 행동의 경우 지난 10년 간을 돌아보면, 국민정부 시절에는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이 02년에는 제2차 연평해전이 벌어졌으며 참여정부 시절에는 06년 제1차 핵실험이 이뤄졌다. 즉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총 3번의 군사적 행동이 이뤄졌으며, 이명박정부에 들어서서는 총 4번의 군사적 행동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북한의 요구를 호락호락하게 들어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우리 사회에서 무조건 북한에 지원하고 끌려다녔기 때문에 북한이 필요하면 공격하는 형태가 되어 버린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08년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확대를 통해 남북관광의 인적교류가 증가했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틀어진 이유는 08년 7월 박왕자 씨가 금강산에서 숨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조사에 제대로 참여를 하지 않고 개성공단에서 약 100명 이상의 우리나라 사람들을 감금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종열 교수(군사학과)는“이와같은 상황은 이명박 정부에만 근원을 찾을 것이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의 대한반도정책과 같은 안보환경, 북한의 내부적인 정세와 우리나라의 대북정책, 즉 이 세가지 요소를 통해 근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하는 목적은?=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행동의 의도에는 북방한계선(NLL)의 무력화와 이전에 행해진 전투의 보복, 핵보유국으로서의 과시, 김정은 세습체제의 안정적 구축, 체제결속 강화 등 그 이유는 다양하다. 즉 북한의 군사적 행동은 어느 한가지로만 그 의도를 따지기가 어려우며, 여러 가지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행동의 의도에 대해 김장흠 교수는“북한의 세습체제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판문점‘도끼 만행사건’역시 김정일 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다”고 했다. 그는“북방한계선(NLL)의 경우 우리가 대문앞에서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 것과 같기에 그들은 예전부터 북방한계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서해어장에서 나오는 경제적 이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경제적인 이익이라는 이점을 얻기 위해 군사적으로 도발을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김종열 교수는“내부적인 면에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같다.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서해안 상에서의 도발은 북방한계선(NLL)을 차지하고자 하는 의도다. 북방한계선은 남북한의 경계선이기에 조금이라도 와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여러차례 군사적 행동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바뀌는 사태 역시 벌어졌으며 일부 학생들의 경우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실 이재진 주무관은“천안함 폭침사건의 경우, 당시에 왜 천안함이 좌초되고 누가, 어디에서 천안함을 격침시켰는지 파악이 되지 않았다. 즉 원인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조사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주무관은 “연평도 포격사건의 경우, K9 자주포로 대응사격을 했으며, 이후 전반적으로 전력을 증강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사이버전과 전자전…갈수록 발전해=사이버전은 컴퓨터를 이용해 적의 전산망을 마비시키거나 각종 정보를 탈취하는 전술로 알려져 있다. 현재 사이버전은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가상의 공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다. 또한 이는 비대면성과 익명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곳에서 공격했는지를 식별하기가 어렵고,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 전자전은 적의 레이더망을 교란하여 적을 공격하는 역할과 적의 통신과 동향을 감시, 감청하는 역할로 사용된다. 오늘날 사이버전의 경우, 북한은 09년 7월 7일 분산서비스거부(D-Dos)와 같은 사이버테러를 하고 있으며, 국가 기관에 접속해 우리나라의 동향과 관련 자료를 얻는 데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이외에도 북한은 사이버전을 더 많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자전의 경우, 북한은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를 교란하는 등의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사이버전과 전자전에 대해 김익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이버 융합보안연구단 보안관제기술연구팀장은“사이버전은 사이버 스파이 또는 사이버월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공격기법으로 기술적으로 이를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사이버전 자체가 기술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실제로 사이버 테러가 발생했으며, 현재 국정원을 비롯해 여러 연구소들에서 방어를 어떻게 할지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실험…상황은?=북한은 현재까지 두 차례의 핵실험을 했다. 제1차 핵실험의 경우, 북한은 06년 7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그 해 10월 우리나라와 중국 등 관련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했다. 당시 북한의 의도는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을 통한 대북 금융제재를 완화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09년 4월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해 5월 핵실험을 강행했다. 당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됐다.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 1차 핵실험으로 인해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한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규정하고 새로운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도출했다. 당시 북한의 의도는 체제의 불안정을 타개, 북한의 핵보유국지위 확보, 12년 강성대국 건설론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김종열 교수(군사학과)는“핵실험에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지도자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북한체제가 대외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과 핵무기라는 강한 군사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핵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다. 대외적으로 볼 때 핵개발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목적은 대개 협상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고 식량원조를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이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제3차 핵실험에는 확실히 김정은 체제를 굳히기 위한 것과 우리나라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 등 그 동기는 다양하다.
또한 북한은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과 관련하여 시리아, 이란, 미얀마와의 연결 관계가 있다고 한다. 그러한 정황은 2000년대 초 북한이 시리아 사막에 원자로를 지은 것과 이란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수입했다는 점, 그리고 미얀마의 우라늄 광산 개발과 핵시설 건설에 북한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없다. 하지만 정황상 시리아나 이란과 같은 나라들이 정책적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에 대해 박형중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정황상 북한과 이란은 핵기술과 같은 면에서 협력을 하고 있을 것이다”고 했다. 그는“미얀마의 경우, 여러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미얀마와 미국의 관계가 예전보다 개선됨에 따라 현재는 북한과 우호가 끊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시리아의 경우, 과거에 북한이 원자로를 건설해주긴 했지만 이스라엘에서 이것을 깨버린 이후에는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광명성 3호 위성…그것의 영향은?=지난 2월 북한은 미국과 핵 미사일 시험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과 영양지원을 맞교환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봤다. 이러한 합의는 미국의 경우 북한의 핵 관련 활동 중단을 외교적 성과로 삼고 북한의 경우 김정은 체제가 미국으로부터 영양지원을 받음으로써 안정된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이로써 양국에 서로 이득이 되는 윈윈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돼왔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전후로 한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 발사에는 그들이 올해 목표했던 강성대국 건설의 자축과 대미 협상력 제고, 남한 내부갈등 야기 등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의 발사에 대해 김장흠 교수(교양학부)는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안정이 우선이다보니 광명성 3호와 같은 실험을 한다. 고도의 전략이기 때문에 객관화해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체제안정을 위해 그러한 카드를 썼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북한의 광명성 발사에 대해 박형중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하면 아마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당할 것이다. 하지만 제재를 당하면 그들은 핵실험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의 발사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대외정책 수행에 있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발사에 대해 김종열 교수는 “광명성 3호 위성이 발사될 시 한반도의 안보환경에는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며, 각 국가 간의 상호긴장감도 증가할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적 정세가 서로간 대화를 통한 긴장해소보다는 국지적 분쟁의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광명성 3호 위성의 경우 발사 후에나 위성통제기술, 로켓추진기술, 탄두의 무게 등에 대한 기술적 수준이 알려질 것이다. 또한 발사 이후의 북한의 태도는 광명성 3호 위성발사의 성공, 실패를 떠나서 지금까지 북한이 취해온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대외적으로 북한을 둘러싼 이해 당사국에게 유리한 협상우위를 확보하여 불안한 김정은 체제를 인정받고 필요한 식량 등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것이며, 북한은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경제적 지원이나 주민의 결속과 같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가적 핵실험을 연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북한의 경우 현재 심리전, 사이버전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한반도의 여러 국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임병민 기자 bmhanlim@y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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