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미국 대학들이 업계와 유착해 등록금, 교재비, 과외비 등을 계속 높이면서 ‘학위 장사’를 한다는 고발성 다큐멘터리인 ‘대학 음모론(College Conspiracy)’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1시간짜리 동영상이며 ‘고학력 저소득’ 세대의 불만이 잘 반영돼 있다.
이미 지난 1월 이집트 청년들은 실업 때문에 대규모 시위가, 지난 8월에는 런던 북부 토트넘에서는 폭력 시위가 시작됐다. 이처럼 청년들이 중심이 된 시위와 집단행동은 최근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청년실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80%에 달하는 만큼 점차 고학력 실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고졸자가 입사지원서 조차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미 대학은 선택이 아닌 기본이 된 시대이다.
곧 다가오는 선거와 연관해 여당과 야당에서는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청년들이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규모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판단하여 창업시장을 키우는 방향을 선택했다. 내년부터 4천900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시장 자유와 맞지 않아 달가워하지 않는다. 또한 ‘학력차별금지법’을 내놓은 한나라당은 고졸자 채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학력차별금지법은 여야는 지난달 국회에서 학력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흐지부지됐다. 앞으로 국회 일정이 빠듯해지면 법안 통과가 힘든 상황이다. 민주당은 청년 실업 대책으로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안’을 내놨다. 그 외 ‘장기간 근로 단축’, '청년고용촉진기금 마련’, ‘공공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야당이라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의 박탈감이 집단적인 분노로 표출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속히 젊은이들을 위해 여당, 야당 없이 사회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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