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전국 346곳의 사립대학교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학자금 대출제한 대학’과‘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선정했다. 하위 15%의 43개 사립대학은 이 결과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한받게 됐다. 특히 그 중 7곳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리 및 부실운영의 이유로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에 시정 요구를 한 상태이다. 이에 명신대는 오는 27일, 성화대학은 다음 달 1일까지 시정을 이행해야 하지만 단기간에 이행하기 어렵기에‘사실상 폐쇄’조치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모두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79%에 달하는 높은 대학진학률(2010년 기준)은 이미 고학력 미취업자의 양산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30~40%의 대학진학률을 보이는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해 2배 이상의 수치이다. 사실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는 나 역시 동의한다. 우리나라 물가와 대비해 등록금이 비싼 것도 사실이기에 우선 대학 구조조정을 진행한 뒤‘정상’대학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대학 구조조정의 진행 과정이다. 지난해 정부는‘2011학년도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발표했었다. 몇 년 만에 이뤄진 파격적인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었던 만큼 사회적인 관심도 대단했다. 당시 대구 소재의 모 사립대학교는 선정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곧바로 재평가가 실시됐다. 재평가 결과, 30개 대학 중 7개 대학의 평가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해당 명단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그 대학들은 씻을 수 없는 오명을 갖게 됐다. 이 같은 이유는 평가에 활용되는 공시자료의 시기 문제가 가장 컸다. 재단 정상화가 이뤄졌거나, 기업 자금 유치, 구조개혁 등으로 많은 개선을 이뤘음에도 그 이전의 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우리 대학교가 비슷한 처지였을 때, 사력을 다해 살려놓은 대학에‘주홍글씨’가 찍힌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이미 여론은‘부실 대학’,‘언젠가는 망하는 대학’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말이다. 대학 구조조정은 너무 속도를 내는 것 보다는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당 대학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제대로 된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져서 사회에 퍼져있는 대학 관련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