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소득 구분 없이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서울시교육청과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의견 대립이었다. 결국 182억을 들여 주민투표을 실시했지만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하는 25.7%를 기록해 개표도 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채 끝이 났다.
‘전면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측은 이번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로 명명하고 투표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시민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더욱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투표결과와 시장직을 연계하는 초강수를 내세웠다.
하지만 오 시장은 26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 결과에 책임지고 서울시장을 사퇴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무상급식 논쟁이 단순한 아이들의 급식문제를 넘어 정치적 문제로 변질된 것이다.
주민투표 결과를 떠나 무상급식을 두고 대선 불출마, 시장직 연계를 선언해 사퇴를 한 쪽이나,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로 규정짓고 투표 거부운동을 한 쪽이나 피차일반(彼此一般)이다.
양쪽 모두 무상급식의 본질과는 다른 행동을 보였다. 무상급식의 본질은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는 단계적 무상급식’과 ‘소득 구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적 무상급식’ 둘 중 어느 것이 아이들에게 눈칫밥 없이 또는 차별없이 동등하게 밥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흐름이 무상급식 시행방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로 변질된 것이다. 주민투표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정작 투표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투표소 위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시민들도 비일비재 했으며, 주민투표는 끝났지만 무상급식과 관련된 소송은 10건이 넘고 있다.
주민투표 결과로 어느 정도 문제가 일단락 됐지만 끝난 것은 아니다. 무상급식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한끼 식사에 관한 것이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밥그릇을 핑계로 벌이는 불필요한 싸움을 중단하고, 무상급식 지원 범위와 재원마련에 대한 논의의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아이들은 죄가 없다. 다만 눈칫밥 없이, 차별없이 급식을 먹고 싶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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