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제 정부가 더 이상 등록금 인상에 대하여 학교본부와 학생들의 문제로 맡겨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권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득 하위 50%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어떻게 소득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장학금 수혜가 결정되므로 등록금이 많은 대학에서 실질 수혜자가 적은 경우가 발생하는 등 또 다른 차별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방안이다. 또한 일부 학생들만 수혜를 받게 되면서 등록금이 계속 오른다면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장학금 추가지원과 등록금 인상억제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왜 그 동안 등록금이 인상되었고 어떻게 그 인상분을 줄일 수 있는 지를 짚어보고 이에 근거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 동안 외국 대학교와의 경쟁을 하기 위하여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인다거나 대학 간 경쟁으로 인하여 홍보, 취업교육, 국제교류, 강의실 현대화 등을 위하여 많은 재원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경쟁력 강화만 요구하고 정부의 지원은 증가하지 않은 관계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경쟁력 강화와 등록금 사용 내용에 근거하여 국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교육재정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늘려서 장학금 지급액을 늘리고 학생지원에 필요한 재원에 활용하여 등록금인상요인을 억제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지급률, 학생 1인당 교육비, 시간강사 강의료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분야에 투자하는 대학에 대하여서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방안은 차별적 지원을 통해 대학의 구조조정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또한 현재의 학자금 대출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출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이자율을 낮추어서 학생 부담을 경감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쟁력을 갖춘 대학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과 학자금 대출에 책정된 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각 대학에서 학생들의 형편에 맞게 다양한 방안으로 장학금이나 학비감면을 증대하여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일부 학생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반값 등록금’이 아닌, 많은 학생들에게 차별 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등록금 인하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