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논란 속, 2010학년도 결산서 공개
반값 등록금 논란 속, 2010학년도 결산서 공개
  • 이광우 대학부장
  • 승인 2011.06.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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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지난 한 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2010학년도 결산서’가 공개됐다. 특히 이번 결산서를 통해 우리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 및 지출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반값 등록금’이 시행될 경우 미칠 영향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의존율 66.7%, 인근 대학보다는 낮은 수치 기록=우선 지난 한 해 우리 대학의 수입 부분에서는 등록금 수입이 1천900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66.7%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사립대 평균 등록금 의존율인 68.9%에 비해서는 다소 낮았으며, 인근 계명대학교(72.0%), 대구대학교(71.7%)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 2008학년도 결산 당시 66.5%였던 등록금 의존율은 2009학년도 결산에서 71.7%를 기록했었으나 다시금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전입 및 기부수입이 전체 결산액의 15.8%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0 예산액에 비해 고정자산매각수입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약 20여 억 원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0 예산편성 당시 예상한 3천억 원에서 97억 원 모자란 2천900억 원이 결산됐다.
◆체력단련비 75억원, 명절수당 31억원…교직원제수당 300억원에 달해=한편 기금회계와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등록금 회계만으로 분석했을 때 교수 및 직원의 보수로 지출된 예산이 전체의 41.5%인 1천160억 원에 달했다. 또한 이 중에서 체력단련비 75억 원, 명절수당 31억 원 등이 포함된 교원제수당이 240억 원에 달했고, 직원제수당 역시 71억 원에 달했다. 이 외에도 자가운전보조비, 학회참석비 명목의 여비교통비에 31억 원, 차량유지비에 8천만 원이 지출됐다. 이 외에도 우리 대학교는 도서구입에, 학생 행사지원에 쓰인 15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32억 원을 지출해 도서구입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개교기념식, 학위수여식 등 행사에는 8억원 지출해=한편, 정기행사로 볼 수 있는 입학식, 학위수여식, 개교기념식 등에는 당초 예산인 13억원에서 5억원이 감소한 8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교기념식 행사의 경우 지난 겨울방학 동안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부상과 기념품 수여에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월 공개된 올해 예산에서 행사비는 총 15억원이 책정된 상황인데, 교내행사에 소모되는 8억 중 5억2천만원이 개교기념식 행사에 지출되며, 그 중 4억8천만원이 장기근속 교직원 부상에 쓰였다. 반면 입학식에는 단 500만원이, 학위수여식에는 960만원이 책정됐다.
◆2월 발표된 2011년 예산, 전년도 예산과 유사=이처럼 올해 예산의 경우도 지난해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전년도 예산과 유사한 3천100억 원이 편성됐다. 이 중 보수가 전체의 40.9%인 1천2백억 원을 지출하며, 뒤를 이어 연구학생경비로 880억 원이 편성된 상황이다. 특히 연구학생경비 중 교내장학금이 38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1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과대학 본관, 상경관, 사범대학의 증축과 정문 지하광장 등 시설 공사를 위해 163억이 편성됐다.
이외에도 주목할 점으로는 올해 등록금이 인상되면서 의존율도 함께 올라가 지난해보다 1%포인트 높아진 67.6%로 꾸려진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예산 역시 불필요한 지출이 많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 개교기념일 축하화환 발송에 1천500만원, 금강산 학술답사 2천500만원, 구내식당 모니터요원 200만원이 책정된 것에 대한 의문이었다. 또한 앞서 제기된 개교기념식에서의 과다한 기념품 예산도 문제시 됐다.
◆향후 편성되는 추경예산에서 변경될 내용에 주목해야=하지만 이 예산의 경우 실제 올해 동안 집행될 예산과는 다소 다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있어 등록금 5.14%인상을 토대로 했기 때문이다. 본지 1562호(3월 2일자)에 따르면 당시 등록금 인상폭을 5.14%로 정한 이유에 대해 예산팀에서는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정근 예산팀장은 “지난 2년간의 등록금 동결과 물가상승률로 인해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정부의 등록금 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5.14% 인상을 계획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학생 정원의 감축으로 인한 등록금 수입의 감소, 전임교원 확보율 상승에 따른 200억 원 규모의 임금부담도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는 2.8%를 인상함에 따라 이후 편성될 추가경정예산에서 2.8%인상을 배경으로 한 실제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등심위에서 논란이 된 교직원 임금 인상안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내장학금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5.9% 증가한 교내장학금 383억 원의 경우 추경예산을 짜더라도 그 인상비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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