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불 켜진 학교를 위해 밥은 굶어도 된다
24시간 불 켜진 학교를 위해 밥은 굶어도 된다
  • 진보신당 대구시당위원장 조명래
  • 승인 2011.03.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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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최대의 쟁점이었다.
해가 바뀐 2011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논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 바로 그 정점에 무상급식과 무상의료가 있다. 정치권은 설왕설래하지만 이미 2011년 새 학기 전국 학교의 50.4%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편성된 달성군의 예산마저 페기한 대구는 전국유일의 한 학교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이 되고 말았다. 대구가 이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무상급식(보편적 복지)은 망국적 포퓰리즘이고, 선별급식(선별복지)이 진정한 복지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고향이면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무상급식은 의무교육·무상교육의 일환이다. 모 방송사에서 “군대 가면 밥 공짜로 주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 주는 밥은 돈을 받냐”고 꼬집은 바 있다.
초·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이를 무상교육으로 한 것은  모든 아이가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가 부자이건 가난하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다문화가족이든 상관없이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무엇보다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대구시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로 ‘돈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예상 경비를 따져본다면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대구의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전면실시 할 때 소용되는 경비는 970억이며(매칭펀드 433일 경우=대구시 368억, 교육청 276억, 기초단체 276억원 소요), 대구시 예산의 (예산규모 약 7조원) 0.5% 수준이다. 즉, 돈이 없다는 주장은 의지가 없다는 주장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특히 교육청의 사고는 더욱 심각하다. 대구시교육청은 2011년 전면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정과 같은 규모인 270억원을 일반계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더군다나 대구시 소재의 고등학교에 기숙사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입시경쟁 때문에 1년에 100명의 학생이 자살하는 한국에서 24시간 불켜진 고등학교를 위해 기숙사를 만들고 학생들을 끝없는 지옥의 경쟁 레이스에 올리기 위해 무상급식을 팽개치고 있다.
이번 무상급식 논쟁은 학생을 개개인의 자녀라는 생각을 넘어, 국가와 사회적 차원의 양육 대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상급식으로 촉발되고 있는 소위‘복지논쟁’은 우리사회가 앞으로 불평등, 경쟁, 양극화의 사회가 될 것인지 연대, 창의, 평등의 사회를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사회의 논쟁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밥은 하늘이다. 밥으로 장난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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