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격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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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경현 준기자
  • 승인 2010.11.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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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파병 논란

지난 11일 김태영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원자력발전소 수출 건과 UAE 파병이 연관된 사안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자 : 지금부터 원전 수주를 위한 UAE 파병이 과연 옳은 판단인가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티격 : 저는 원전 수주를 위한 UAE 파병에 찬성합니다. 세계적으로 대체 에너지 열풍을 타고 원전이 혐오 발전 시설에서 고효율, 청정 대체에너지 생산 시설로 각광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번 수주 건은 우리 원전이 해외에서 인정받는 기술력과 안정성을 가졌다는 증거로서 작용해 앞으로 대한민국이 원자력발전소 시장의 큰 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태격 : 티격 씨께서는 국익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신데 장기적으로 국익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한 파병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호전적 이미지를 심어주게 됨에 따라 한국이 각종 테러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예멘 송유관 폭파 사건이 보여주듯 한국이 수주한 원자력발전소와 파병 부대의 안전 역시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티격 : 다른 국가들 역시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파병을 결정합니다. 소규모 파병임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파병지역은 전투 위험이 없는 비 분쟁지역으로 안전에 대한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회자 : 티격 씨는 원전 수주를 위한 UAE 파병이 우리나라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파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반면 태격 씨는 파병이 장기적으로 국익이 될 수 없고 파병 부대의 안전 또한 장담할 수 없다며 파병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태격 :  파병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평화 수호를 위한 목적일 때뿐입니다. 평화 국면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 군대의 의무이자 존재의 이유인데 단순히 외화벌이 수단으로 파병을 하겠다는 것은 제국주의 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 자국의 물건을 팔기 위해 젊은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티격 : UAE가 침략적 군사력을 증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알카에다가 준동하는 이 지역에서 테러와 같은 오늘날의 신종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러에 대한 대처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공통의 과제란 것을 고려할 때 이번 파병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국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부대 파견입니다.

사회자 : 태격 씨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파병은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셨고 티격 씨는 UAE의 내적 상황을 알리며 넓은 시각으로 봤을 때 파병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티격 씨와 태격 씨 사이의 확연한 입장 차이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토론이었습니다. 원전 수주가 UAE 파병에 정당한 명분이 되는지에 대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 파병 안을 철회할지 아니면 원래대로 진행할지 향후 펼쳐질 ‘파병 정국’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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