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소의 새끼까지 서울로 보낼 순 없다
마소의 새끼까지 서울로 보낼 순 없다
  • 임기덕 교육부장
  • 승인 2010.03.02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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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였을 것이다. 금방 잠에서 깨어나 눈이 반쯤 감긴 채 텔레비전을 켰다가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내용의 지역 뉴스 보도였다.
대구·경북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보도 내용이 심각하게 들린 이유는 따로 있었다. 해마다 태어나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차 잦아드는 것도 문제거니와 2~30대의 젊은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주하면서 지역의 활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전체 수도권 유입 인구의 41%가 우리 지역 출신이다. 그리고 떠난 사람들 가운데 20대의 비율은 대구는 52%, 경북은 7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통계 결과는 곧 지역사회의 제반 구조가 수도권에 비해 불리하게 형성돼 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수도권에는 금융자산의 70%와 상장기업의 80%가 집중돼 있다. 돈과 자리가 많이 몰려있다 보니 젊은 층의 수도권 행이 불붙는 것은 당연하다. 반대로 지역에서는 경제 활동 둔화로 인한 효율성 저하와 공동화, 노령화 현상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해답은 하나다. 비수도권 지역에 돈과 사람이 몰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지방에 부를 키워줄 생각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오히려 지역의 앞날에 대한 우려만 키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정부 부처 이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세종시 원안  수정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예상대로 충청권에서 반발이 빗발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특정 대기업 유치, 원형지(개발하지 않은 원래의 토지) 공급을 통한 땅값 인하, 세금 감면, 재정 지원 등의 ‘당근’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 구상은 지역 균형 발전의 대전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역차별에 따른 새로운 지역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는 좁히지 못하고 오히려 수도권의 지배적 지위를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원안 수정을 ‘노무현 전봇대 뽑기’ 차원으로 접근하는 양상을 보인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도 격해지고 있다. 계속 강조하지만 이 문제는 수도권 집중 방지와 균형발전 전략의 수립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둬야지 정치적으로 잡음을 일으켜서 될 일은 아니다.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을 보내는 것도 모자라 마소의 새끼까지 서울로 보낼 수는 없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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