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명박 정부 1년, 가슴 설레는 나라를 희망한다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들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3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현 정부의 가장 큰 과오로 경제 위기의 심화를 들었다. 이 밖에도 권력 기관장에 대한 코드인사, 비민주적 국정 운영과 소통 부족, 남북 관계 악화, 교육 정책 등을 들었다. 반면 잘 했다고 평가한 사람들은 규제 완화, 한미동맹 강화, 법치질서의 확립을 주요 업적으로 꼽았다.
한편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지난달 25일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 향후 구상을 담은 책인 가슴 설레는 나라가 출간됐다. 하지만 최근 민심에 비춰봤을 때 국민들은 오히려 가슴 조마조마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가슴 설레는 나라로의 꿈은 점차 멀어져 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정치를 펴나가야 할 것이다.
일제고사 논란
지난달 17일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일제고사) 성적이 공개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라북도 임실군이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이곳 학생들의 성적은 가히 기적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성적이 조작됐다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번졌고 19일 결국 사실로 판명돼 관련자들이 모두 직위 해제됐다. 20일 대구에서도 일제고사 성적이 허위로 보고됐으며 5일 뒤 일부 학교에서 답안지를 폐기 처리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또한 울산 지역 7개 중․고교에서 체육특기생들을 시험에서 배제하거나 성적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처럼 각종 부정이 발견되자 교육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같은 단체들은 일제고사 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할 만큼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교육 정책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실행돼야 한다. 그런데 최근 잇달아 발생한 사건들은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증거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일제고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때이다.
일본 법원, 야스쿠니 신사 합사 취소 소송 기각
오사카지방재판소(이하 재판소)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사망한 군인 및 군무원 유족 9명이 지난 06년 국가와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합사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 당시 유족들은 사전 동의 없는 신사 합사가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취소해줄 것과 1인당 1백만 엔씩 총 9백만 엔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소 측은 고인을 추모하는 인격권은 법적인 보호대상이 아니며 합사 여부는 신사에서 판단할 몫이라며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야스쿠니 신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A급 전범들의 위패가 놓인 곳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곳이다. 대외침략의 상징물에 대해 이러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군국주의가 일본 내에서 다시 보편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임기덕 기자
eimc6297@y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