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실험 이후, 북미간 대결, 한반도 전쟁에 대한 논란이 한 달간 계속 돼 왔고,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남한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가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했고, 한미동맹과 민족공조의 팽팽한 의견대립 속에 방향모색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이하 전대기련)에서는 지난 9일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푸른샘에서 “한미동맹 61년, 동맹강화는 보장된 미래인가”에 대해 대학생들의 고민과 견해를 나누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대기련 이진호 의장(경기대 신문사)은 “북핵문제로 사회가 시끌벅적한 지금, 한미동맹에 대해 점검해보자는 의미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 61년, 역사적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기조발제를 건대신문사 김봉현 편집장이 진행했고, 패널로는 연세대학교 이성호 총학생회장 /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이행섭 정책국장 / 뉴라이트 대학생연합 양찬성 대표 / 한나라당 인터넷 정당 (블루엔진) 박찬근 위원장이 참석했다.
한미동맹에 대한 진단과 방향은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 북핵실험은 미국의 대북정책 결과
어떤 제재도 NO, 대화로 풀어야 VS 주변국과의 공조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
정치영역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핵실험에 대한 진단이 우선 논의됐고, 이행섭씨는 “북은 한반도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장의 북핵실험은 미국의 적대정책에 의한 것이기에 경제제재 철회, 군사훈련 중단 등이 이뤄지면 핵을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을 북핵실험의 원인으로 꼽았다.
박찬근씨도 미국의 대북정책이 현 사태를 불러왔다고 진단하면서 “북한 핵실험과 핵무기 보유는 미국이 가져온 게 분명히 맞다. 현재 체제적으로 북을 위협하려는 나라는 미국 말고 없다. 북한은 미국의 위협만 제거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으며, 자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결방향에서는 이견이 존재했다.
이행섭씨는 “작년에 체결됐던 9.19 공동성명의 내용처럼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맞바꾸는 방법으로 타결이 가능하다. 결코 경제, 군사적 제재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하며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근씨는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위협의 대상은 정확히 말해 북한이 아닌 북한 정권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북한정권에 대한 견제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남한의 대북제재 합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양찬성씨는 “나는 북한의 공식발표를 믿지 않는 사람 중의 한 명이다”라며 북한이 위협국가로 느껴진다는 감정적 불신감을 표출했고, 이에 대해 이성호씨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는 국가정책의 긍정적인 한 단면으로 보인다”며 북한을 폭정체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설령 북정권이 폭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꿀 권리는 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고 주변국의 체제전복은 거만한 시각이다”라고 단호히 비판했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현실에서 바라보자며, “분단을 해결하고자 하는 남과 북의 강렬한 열망 속에 경제 협력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금강산 관광 등에서 가능성이 상승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한미FTA , 한국정부의 준비부족.
대처방안에 문제 제기 서로의 이익을 맞추면서 추진 VS 대미종속화 정책의 일환이기에 반대
경제영역에서는 한미FTA 체결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성호씨는 한국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주주자본주의에서 비롯되는 미국시장의 잠식과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을 비판하면서 “2004년 34분기 결산을 보면 전체기업의 순이익이 40억 정도라고 한다. 주주의 이익에 배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표는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이 창출되지 않고 있다 보니 보통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고 팍팍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미FTA가 체결됐을 경우에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주주자본주의 논리가 반영된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을 모든 의료기관이 받아야 하는데, FTA가 체결되면 안 받게 될 수 있고 사람을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발전시키는 교육에서도 주주자본주의 논리가 장악하게 될 것 이다”라며 한국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찬근씨는 주주자본주의 문제에 대해 동의를 했지만 “그것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어떤 방향에서 우리의 FTA전략을 구축하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준비미흡과 대처방안이 없기 때문에 끌려 다니듯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행섭씨도 “청와대 전 비서관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한일 FTA 협상은 중단됐는데 한미 FTA는 사회 경제 전 분야를 포괄하는 엄청난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 실적이 거의 없다”면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제대로 거론되지 않았던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러나 양찬성씨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칠레자유무역협상을 통해 경험을 쌓았고, 협상에 대해 근거 없이 비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미FTA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준비미흡과 대처방안이 없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비슷한 의견들이 수렴되었으나 체결 그 자체에 대한 전망은 각기 달랐다.
박찬근씨는 “서로 이익을 나눠가질 수 있는 형태의 FTA가 돼야 한다”며 한국정부의 준비와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행섭씨는 “이전까지 한미동맹이 대북방어용이었다면 현시점에서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이익 실현을 위한 공간으로 한반도를 주요하게 바라보고 있고 한미동맹 재편을 강행하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계획에서 보였던 전략적 유연성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미FTA체결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림수이기에 한미FTA를 단순히 경제효과로 판단하기 이전에 미국의 종속화 정책임을 직시하고 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한미동맹에 대한 총체적인 견해
- 패널들의 입장은 제 각각
-뉴라이트 대학생연합
“미국은 힘센 나라이므로 무조건 친하게 지내야 !”
양찬성씨는 “반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다. 문화, 경제교류에 있어서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미국 도움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말로 한미동맹을 무조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나라당 인터넷 정당
“분노보다 현실! 자주문제 나중, 개인 성장에 주력!”
박찬근씨는 “한미동맹에서 자주가 주요하게 거론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한국이 자주역사를 얼마나 가졌는가를 살펴보면 좋겠다”며, 자주의 역사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대미관계에서 자주 확보를 주요한 문제로 접근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현실을 잘 몰라서 감성적 부분에서 바라보는 것 같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대안으로는 “당연히 힘 있는 자를 따르게 마련이라서 당장에 불평등할 수 있으나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족 자주성을 크게 이루지 못할지언정 다음 세대에 이르러 자주적으로 설 수 있도록 개인들의 세계적 성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자국 국민 이익을 대변, 실현에 우선순위 둬야”
자주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 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이행섭씨는 우선 김인식 감독이 4강까지 가면서 일본과 미국을 이겼던 것을 비유적으로 접근했다.
“선수명단을 보면 강자들이 많이 있었으나 수비위주로 선수선발을 했기에 승리가 가능했던 것이다. 철저하게 그 나라의 전략을 분석해 대안적 전략을 세워 이긴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존재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의 절대적인 공포가 많이 사라지긴 했으나, 한미 FTA 찬성입장을 보면 잘 모르면서 미국이랑 하니까 찬성하는 논리가 아직 많은데, 열려 있는 사고로 한미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미관계에서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당당한 나라로서 철저히 자국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전체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국익이다”
한미동맹에서 주요하게 거론돼왔던 국익과 관련해 연대 총학생회장 이성호씨는 “국익이 무엇인가?”라며 “미국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국민은 누구고, 미국이 있든 없든 땀 흘린 대가 만큼 받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인가? 어느 한편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그게 국익이 될 수 있는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식시장을 싹쓸이하는 잘 사는 사람들은 미국을 자신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각도에서 바라볼 테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미국에 꽁꽁 묶인 모습은 결코 국익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일 것 같다는 것이다.
향후 30~40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주축으로 활동하게 될 대학생들은 한국사회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넓혀나가고 준비해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자리하고 있다.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서 61년 동안 유지돼왔던 한미동맹은 현재 주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불평등하고, 종속화를 꾀하는 방향에서 한미동맹이 진행돼온 역사에 대한 진단과 새로운 관계모색이 대학생사회에서부터 공론화돼야 할 때이다.
글 전대기련 공동기사 webmaster@unip.or.kr 사진 항공대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