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고 싶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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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훈 기자
  • 승인 2008.05.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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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자 인터뷰

지난  1521호에서는 설문을 통해 대선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각 후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정책이나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을 직접 들어본다. (순서는 지지율 순)


청년실업에 대해
예전에는 모두 정규직이었다는데 신자유주의가 이 나라를 잡고서부터는 갑자기 해고의 자유다 해서 비정규직을 굉장히 많이 양산하고 대기업에서 사람 숫자를 40%나 줄였죠. 우리 두 딸도 아빠가 아시아 최고 경영자고 연봉이 많은 사람이니까 굳이 직장을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될 텐데 큰 딸은 유치원 선생님으로 비정규직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해고가 되었는데 그렇게 좋아하던 아이들한테 인사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 애가 한 3주간 절망하면서 그 유치원 앞에서 반쯤 실성한 사람처럼 그러는 모습을 보고 ‘내가 개입해서 고쳐줄 거냐?’ ‘혼자 이겨내는 걸 볼 거냐?’ 고민했죠.
월급도 적게 받던 그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는데도 항의를 제대로 못하고, 아빠가 유명한 사람이어서 고발도 못했어요. 참고 3~4개월 후 다른 파견직에 취직했죠. 파견직이지만 정규직처럼 일한다는데 월급이 50%이상 차이가 난다는데도 상관없다더군요. 아침 4시 45분에 가서 5시 차를 타고 6시 반에 도착하는 그런 자린데 한쪽에서는 2백5십만 원 받고 자긴 1백2십만 원 받으니 처음엔 생각을 안 했다가 나중에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동일임금 동일노동시간이 안 되다보니 자기도 ‘공부해서 정규직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학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많이 통감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보더라도 요즘 세대들은 참 힘들어요.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후보를 찾아야
선진국에서는 일자리의 양이 전체 일할 수 있는 사람 중 70%에요. 05년 스웨덴은 73.5%, 미국은 71.5%, 그런데 우리나라는 64% 밖에 되지 않아요. 일자리가 근본적으로 작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근본적 일자리 창출을 누가 해 낼거냐’ 이게 첫 번째 과제이고, 두 번째는 ‘비정규직이 8백5십만인데 이걸 누가 어떻게 4백만 이상 줄여서 정규직화 하느냐’에요. 정규직 일자리를 8백만 개를 만드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찾아야 하는 거죠.
지금 5백만이 일자리를 찾고 있고, 자영업은 종사자 수는 6백5십만이에요. 자영업 종사자 중에서 3백만이 원래는 임금근로자로 가야하는데 일이 없어 자영업으로 피난 가 있는 것 이지요.
또 자영업 노동자들은 퇴직금이나 집을 담보로 해서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친척이 하는 자영업에 가서 더불어 사는 사람이 많답니다. 이런 것들을 합하면 최소한 1천1백만 명의 일자리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나온 사람들 공약은 모두 2백5십만 개로 나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2백5십만 중에 내 자리가 있겠지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에요. 나가는 사람 대체하는 수용밖에 안되겠죠. 5백만 개를 5년 안에 만들겠다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찾아야 되고, 10년 안에 1천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찾아야 해요.
지금 정부나 지도층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거대한 토목공사에요. 연간 1백조 가까이 시행 중인데 그게 부패의 원인이 되고, 부동산 거품을 일으키고 있죠.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3천조 이상 값이 올라갔는데, 이는 매년 GDP의 세 배 이상이에요. 가난한 이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땅값과 집값이 올라가 버려요. 세월이 지나야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런 것들이 토건이라든가 건설에 투자하는 것의 단점입니다. 부패와 부정이 많고 빼돌리는 게 많고, 그래서 두 번째는 땅값 집값이 터무니없이 올라가서 약자에게 불리한 거고. 잘 아시다시피 환경파괴를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다음 세대에 가는 거죠. 그리고 건설이 끝나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다 한시적 일자리죠. 그리고 한시적 일자리의 태반이 바로 육체근로라는 거예요.
건설공사 아무리 해 봐야 우리 젊은이들이 원하는, 부모가 원하는 그런 직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첫 번째 조건이 이 일자리에 관련된 거라고 봐요. 일자리의 양을 늘릴 사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품어 안을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대학교육, 사고전환이 필요
등록금 투쟁보다는 입학은 쉽게 하고 졸업은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대학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시간강사 비율을 줄이는 등의 방안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해요. 돈의 액수를 따지다 보면 교육의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공립대를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는 거죠.
 
남북정상회담 환영, 남북경제공동체 필요
현재 경제상황을 봤을 때 경제성장을 위한 제2의 성장엔진이 필요합니다. 북미수교 단계를 높여 냉전을 종식시켜 평화체제를 만들고, 동북아 중심의 경제체제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를 반대하고 나서는 보수세력들은 한반도에서 빅뱅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7~80년대 독재정권 시절처럼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고 있어요. 남북 및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 일부 정파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청년실업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진학률 급등’ 등 고학력화 추세가 공급 측면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청년실업의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대학진학률이 증가 추세이고 (27.2%(1980년) ⇒ 51.4%(1995) ⇒ 84.5%(06)), 구인-구직 간 miss-match, 고용서비스의 부실, 시장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학교교육 혁신의 지체 등도 문제 가중의 원인입니다.
우선적으로 청년층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토대로 ‘대북투자’, ‘한반도 경제통합’을 실현하고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통해 세계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보하겠습니다. 또 서비스 산업 육성겵鈒耐蓚汰?내실화갧&D 투자,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의 육성 및 조기 산업화겷뺙輸?적합형 고용지원체제를 구축겱킥?고용 확대 기업 지원 등으로 청년실업을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고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그 동안 비정규직 확대의 주요 고용형태인 ‘기간제 근로’를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의 입법 취지대로 ‘상시근로 일자리의 정규직 고용 원칙’을 정착시키고, 무분별한 간접고용 전환을 규제해야 합니다.
또 무분별한 ‘간접고용’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 법에 따라 차별시정의 성과를 축적하고 확산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조에 ‘차별시정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보완 입법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차별시정 노력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의 경제적 유인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편, 교육훈련, 복지제도 수혜 및 휴일휴가 등 임금외의 제반 근로조건, 사회보험적용률 등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관행적 차별(단절)을 극복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비정규직과 취약근로계층의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회의 차별이 차별 고착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행정관청의 지도겙㉤떠?더불어 노사 신뢰와 상생의 문화 정착을 통해 지혜롭고 정의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지방대생의 취업 등 지역에 따라 불균형한 대학생의 생활 및 현실에 대한 해결책
경제지표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들 하는데 취업사정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대학 졸업자들의 취직난이 심각하고, 그 중에서도 지방대 출신들이 직장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는 현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해결책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채용 때 지방대 출신들을 일정비율 배려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정부와 공기업들이 앞장서야 기업들도 따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과 공기업채용 시험을 분산실시 해 시험과열을 좀 진정시키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연중 한 두 차례 실시하던 시험을 4~5차례 나눠 치르게 하면 지방대생 합격자 배출이 더 늘어나고, 중앙으로 몰리던 지방의 취업 대기생들도 좀 숨통을 돌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업들도 따라 할 것이고 지방출신들에게도 기회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통일에 대한 구체적 공약
이미 정상회담 이전에 3대 평화경제 사업을 제안한 바 있고 이중 서해평화지대구상과 개성공단 확대 및 추가공단 조성은 정상회담 합의문에 들어가 있고 DMZ의 평화적 이용방안은 추후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개성공단 확대와 대륙철도연결을 통해 남북 동반성장시대를 열고 대륙경제시대를 열어 우리의 잠재성장 동력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또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추가 공단을 적극 추진하고 철도연결을 통해 육상물류 시대를 열고 대륙경제로 나아가겠습니다.

한반도가 평화 체제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우선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해결입니다. 지금 6자회담에서는 연내 북핵 불능화 완료,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 그리고 미국 등 유관국의 정치경제적 보상조치 등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조만간 평화협정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제 발전안
‘노동 중심 사람경제’입니다. 이는 기존 기업 중심의 수출 위주 경제성장에 대비되는 새로운 경제전략, 진보적 성장론입니다. 기존 한국경제는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두어, 초국적 자본에 한국을 통째로 넘겨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데 현재 수출실적은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어머니겲틜痴層湧?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수출은 많이 했다는데 서민들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비어있는 서민들의 밥그릇과 지갑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신명나게 일할 때 경제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월급 생활자가 1천5백만 명입니다. 이 중 8백5십만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지갑이 비어있습니다. 당연히 내수소비가 안 됩니다. 저는 서민의 빈 지갑, 밥그릇 채워주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완전 철폐입니다. 짧게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하고 길게는 비정규직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더 나아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발효시킨 비정규직법이 있습니다.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전국의 사장님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시켰습니다. 이랜드 뉴코아 비정규직 아주머니들이 왜 투쟁하고 있을까요?
이 분들 어떤 분들인지 알고 계시나요? 한 달에 월급 8십만 원 내지 1백만 원 받으면서 일하셨습니다. 계산대를 지키느라 화장실을 못가서 방광염 앓아 가면서 일하셨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다 해고당했습니다. 이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똑같이 일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질 저하와 지방 대학의 존폐 위기 등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가 이야기하는 교육정책의 핵심은 ‘무상교육’입니다 공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차별 없는 무상교육 실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평준화를 통해 사교육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입니다.
보수언론과 보수진영은 마치 공교육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 것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력수준은 상위권에 속합니다. 특히 고등학교까지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대학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유명 순위 안에 드는 대학이 몇 개 안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위해선 공교육을 강화하고 평준화가 답이 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울대에 학부를 폐지하고 국립대학네트워크 및 부실사립대학의 국공립 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공립대 특수법인화 전환은 절대 안 되며 대학등록금은 상한제를 통해 과도한 인상을 막아야 합니다.

통일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저와 민주노동당은 초지일관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남북의 상생을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북핵 실험 후 어떤 정당은 전쟁불사까지 외쳤지만, 민주노동당은 어려울 때일수록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직접 평양을 방문해서 한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나름대로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면서 기여를 해왔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00년 6.15공동선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계가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은 무엇보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은 남겫舅?서로  공존, 공생, 공영 할 수 있는 것으로, 대립과 갈등을 넘어 남겫構?윈윈(WIN-WIN)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12月 19日
제 17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합시다!

위 인터뷰는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의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대상은 지난 설문을 바탕으로 1위부터 4위 후보까지로 선정하였으나, 이명박 후보는 후보 측 사정으로 인터뷰 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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