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하여 휴대전화는 울리나?
누구를 위하여 휴대전화는 울리나?
  • 정재훈 기자, 홍상현 준기자
  • 승인 2008.05.26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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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는 기존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 기능은 물론이고 TV, 전자사전 등 다양한 기능으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이렇게 편리해진 휴대전화이지만 그 요금은 편리하지 않게 다가온다.
서울YMCA‘이동통신 4대 괴물 몰아내기 소비자행동’(이하 서울YMCA)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가계가 부담하는 통신비용의 비중은 7% 내외로 지난해 OECD 평균 2%의 3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게다가 도시 근로자가구 중 4인 가족의 한해 통신비 지출은 약 3~4백만원으로 절대액수 면에서도 세계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 최근 SKT. KTF, LGT 등의 통신사들은 정부와 시민단체의 압력에 못 이겨 ‘망내할인제’등의 요금인하 상품을 내놓았지만, 시민단체들은 “국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과연 누구를 위하여 당신의 휴대전화는 울리는가?

  1. 휴대전화료, 그 불편한 관계


국내의 이동전화 가입자는 바야흐로 4천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3천9백87만명으로 지난해 들어서만 매월 약 20만명 정도씩 늘어났다.  이 추세대로라면 국민 모두가 휴대전화를 갖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나 휴대전화사용자의 불만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04년 자료에 의하면 OECD국가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이 50분 기준 1만6천78원인 데 비해 한국은 1만9천5백원으로 상대적으로 비쌌다. 또한 전자신문의 자료에 의하면 해외 주요국간 부가서비스 요금 현황에서 일본이나 미국, 영국 등의 대부분 국가는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반면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SKT를 제외한 통신사들이 여전히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과 상반됐다.
그렇다면 국내 이동통신료는 왜 이렇게 비싼 것일까? 서울YMCA에 따르면 이동통신료의 4대 괴물로 ‘문자메시지 요금(SMS)겴絹옮戮?가입비겧颯탁廢G??요금겴絹오恍?기본요금’이 있다고 말한다. 즉, 이들이 휴대전화료의 상승요인이라는 얘기다.

문자메시지 요금
97년 문자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실시될 때 문자메시지 요금은 무료였지만 이용량 급증에 따라 시스템 설비 증설 등을 이유로 그 값을 올리더니 이제는 건당 30원의 가격이 됐다. 이에 서울YMCA는 문자서비스가 현재 유료 건수로만 3백억통 이상, 매출이 1조원에 달하는 상용서비스로 이미 음성통화에 육박할 정도로 이용이 보편화 된 점과 기술적으로도 통신사들에게 할당된 주파수 일부를 이용해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점 등을 들어 하루빨리 요금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동통신 가입비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를 바꾸거나 신규가입을 할 때마다 3~5만원에 달하는 이동통신 가입비를 받고 있다. 초기에는 가입비를 징수하는 것이 막대한 설비비 부담과 신규 가입자의 전산등록겙÷惇낯츃DB관리 등의 이유로 타당성이 있었지만, 이제 4천만에 달하는 사용자와 오랜 시간 기술적 제반을 마련해 추가로 드는 비용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가입비를 징수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는 특히 SKT의 경우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용자란 점을 이용하여 무려 가입비를 5만 5천원이나 받고 있지만 정보통신부의 인가사항이라는 이유로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에 독점적 횡포라며 지적했다.
반면에 이동통신사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KTF 대구마케팅본부 사업지원팀의 박정춘 과장은 “요금인하를 하면 할수록 고객들은 많은 편익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이동통신사의 경우 급변하는 통신기술에 발맞추어 네트워크 장비를 투자해야 하는 과제가 있어 무조건 가격인하를 하기는 어렵다. 통신사들이 기존의 망 체계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순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순 있지만 기술발전에 따른 부단한 장비투자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 요금
현재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들은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CID)가 무료이며 국내통신사 SKT조차 작년에 소비자들의 무료화 요구에 요금을 폐지한 상태이지만 KTF와 LGT는 아직도 약 1~2천원에 달하는 요금을 받고 있다. 가입자 수가 확대되었으니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서울YMCA의 주장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수익이 나는 얼마 안 되는 부가서비스 중 그마저도 요금을 내리면 어떻게 운용하느냐’고 반발하면서도 그렇지만 발신번호표시서비스 조차 이용자들의 편익증진 및 세계최고의 이동통신 품질을 위해 설비투자와 네트워크 장비시설을 투자한 것이므로, 단계적으로 요금체계에 신중을 기하여 인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동전화 기본요금
가입자의 사용과는 관계없이 매월 휴대전화료 고지서에는 기본요금이 청구된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올 상반기 이동통신사 전체 매출 중 기본료(3조 2천6백40억원)와 가입비(2천8백98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1%와 2.7%라고 밝혔다. 즉, 기본요금은 이동통신사의 전체 매출의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높으며 또 안정적인 수익원이다. 그러므로 더더욱 인하되기가 어렵다.
서울YMCA는 기본요금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요금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있어도 그 효과가 무용지물이여서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 동안 정보통신부가 ‘요금은 사업자가 정할 사안’이라며 회피해 온 결과 사업자간 경쟁이 줄어들고 사실상 독과점 담합만 양산해 소비자가 그 피해를 입게 됐다며 비판했다.

망내(網內)할인 요금제
같은 통신사의 가입자 간 통화 시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망내할인 요금제는 이미 98년도에 SKT가 운영하던 제도였지만 이동통신사 사업자들의 불만을 수용해 정보통신부가 폐지시킨 요금제였다. 서울YMCA자료에 의하면 외국의 경우에는 영국, 이탈리아 등이 보편적으로 30~50%를 할인하고 있고, 프랑스나 일본, 독일 등은 무료이다. 또한 망내할인은 타 통신사와 통화를 할 때 드는 접속료가 없으므로 할인 또는 없어져야 하지만 여태까지 적용되지 않았다. 이제 각 통신사들은 앞 다투어 망내간 50%할인이니, 망내겳?모두 할인이니 하며 할인경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설문에서 보았듯이 망내할인에 대해서 학생들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졌다. 이에 박정춘 과장은 ‘망내할인제에 대한 실사용자들의 반응이 어떤지’묻는 질문에 생각보다 “사용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으나, 실사용 요금이 소액인 경우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하니 자신의 사용패턴에 맞는 통신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 휴대전화는 당신을 위하여  울린다

이동전화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기설비, 네트워크 구축, DB관리, 마케팅 비용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이동통신사들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소비자의 이익이라는 공익은 뒷전으로 하다가 뒤늦게 할인제도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소비자도 물론 휴대전화료를 줄이기 위해 자신의 사용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알맞은 요금제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동통신사야 말로 기본원가 할인과 다양하고 알찬 부가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와 ‘진실한 만남’을 위해 다가서야 할 것이다.

Tip  늘 부담되던 휴대전화요금, 이렇게 줄여보자

☞ KTF의 SHOW는 ‘SHOW Free Zone’을 내놓았다. 우리대학에서 쇼 프리존을 신청할 경우 월 1천원에 가입비별도 2천원(최초 1회)으로 프리존 내에서 음성통화를 무제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프리존 가입자간 문자메시지를 월 6백건 무료로 발신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영상통화를 월 2백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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