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양측의 대립 가운데 북한에서는 갑작스런 수해로 피해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8월 말로 합의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10월 초로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10월 2일에서 4일로 조정하여 개최할 것을 북측에 통보했다. 약 한 달간 미루어진 만큼 정상회담에 대비할 기간도 늘어났다.
-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에는 “남북 정상분들의 상봉은 역사적인 6?5 남북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 등의 표현이 눈에 띈다.
특히 ‘우리 민족끼리’는 한반도에서 남북이 중심으로 이번 회담을 이끌어가자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는 말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구상을 나타냈다.
또한 북한 핵을 둘러싼 남북과 관련국들의 마찰로 북핵 위기가 대두되었으나 이번 회담의 성사로 남북 및 그 관련국들에게도 ‘의미 있는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평화체제구축
노무현 대통령(이하 노 대통령)은 지난 11일 긴급기자간담회에서 평화협정을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그 뒤 가장 중점이 된 논의의제는 ‘평화협정의 체결’이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김두현 사무처장(이하 김 사무처장)은 “평화선언은 남북사회가 화해하는 계기이며 교류와 협력으로 군축과 상호 불가침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평화선언을 통해 남북의 긴장 완화와 납북자 문제 등의 인도적 문제에도 상호 교류와 방문 등의 실효적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대학 이창욱(경제금융3 (야)) 총학생회장 (이하 이 총학생회장)은 “현 시기에 2?3합의 이후 북미 간 관계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이 주도하는 회담이 되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달 14일 ‘남북정상회담의 3가 3불’의 정책성명을 내고 북핵 폐기의 확약이 없는 평화협정체결은 안 된다며 비판했고 남북정상회담을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것이 순리라는 성명을 냈다.
▨ 북핵의 불능화 및 폐기
이번 회담에서 평화선언과 함께 주목받는 북핵 불능화 및 폐기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이미 풀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하며, 다음 단계는 바로 평화정착”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사무처장과 이 총학생회장은 “북핵문제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회담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북핵문제는 따로 ‘6자회담’이라는 장이 있고 북한의 2?3합의 이행이 순조로우므로 정상회담에서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 14일 미겵?러 3개국 기술팀의 영변핵시설 불능화 방안에 합의하였다.
▨ 경제적 교류
이번 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현재보다 경제적 교류가 증진될 것이 예상되므로 ‘남북경제공동체’를 논의 의제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 차원에서는 성명을 내 남북경제공동체에 관한 안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성명에서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여 한반도 시대 비전을 민족 앞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민간교류의 확대와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한 가칭 남북사회문화교류협정 등을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며 남북경제공동체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제적 교류와 기업차원의 투자를 넘어 유럽연합과 같은 단일적 경제체제가 되기는 어렵다. 김 사무처장은 “남과 북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추상적 차원의 경제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군사적 문제
현재 우리나라의 북방한계선(NLL)은 정전 후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북한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해 북한 측에 공식 통보하여 현실적으로는 해상 국경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서해교전 등의 잦은 군사적 충돌이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재설정이 논의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의 3가 3불’의 정책성명에서 “군사적 신뢰는 구축하되 NLL의 재설정은 불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의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성명서에서 “북측이 핵심가제로 제기하는 서해해상경계선 재설정 및 합동군사훈련중단 문제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 양 당의 입장이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 총학생회장은 “정상회담에서 NLL의 재설정은 남과 북 사이에 어느 정도의 절충적 합의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이외의 여러 의제들이 논의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이산가족 문제, 납북자 문제, 남북철도 연결, 비료 지원, 통일방안의 합의 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제들을 떠나 이번 정상회담은 6?5 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이 주도하는 회담자체로서 서로에게 커다란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다.
연도로 보는 남북관계
▨1970년대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쪾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쪾통일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
쪾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
▨1980년대
1984년 수재물자 인도·인수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남부경제회담, 남북국회회담 예비, 준비접촉,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등
▨1990년대
남북고위급회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2000년대
6·15 남북공동선언
쪾통일문제의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 해결
쪾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방향으로 통일지향
쪾인도적 문제 해결
쪾 경제협력
"한반도에 한마디"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 다행히 양측 모두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이 레임덕이라고 말이 많은데 임기 전 마지막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한다.
이상진 (언론정보3)
NLL이나 중요한 사안은 독단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국민여론을 파악해서 해결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이번 정상회담이 그 다음 정권에도 이어지는 회담이 되어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선로 (경제금융2)
우리 힘으로 남북정상 회담을 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 진영 둘 다 너무 극단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진보와 보수 모두 작은 데서부터 화합을 실천해 성공적 회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혜란 (언론정보2)
종전협정 등 중요한 사안이 나올 수 있는 회담이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크게 보면 남북만이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미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역할도 중요 할 것이다.
전가영 (법2)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지원이 막무가내 퍼주기식이었으므로 이번 회담 역시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그렇지만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남북의 관계를 증진시킬 것이란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조준 (인문자율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