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의 화두]2006년, 한반도는 '한미 FTA'와 보이지 않는 전쟁 중
[이 시대의 화두]2006년, 한반도는 '한미 FTA'와 보이지 않는 전쟁 중
  • 노수경 수습기자
  • 승인 2007.04.06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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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는 올해 본격적인 협상을 선언하고 현재 최근에 이루어진 3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태이며 다시 한국에서 4차협상과 그 후 추가협상으로 07년 6월 협정발효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서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그러나, 우리와는 규모면이나 경쟁력에 있어 우세한 미국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미 FTA를 통해 미국에 의사, 간호사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직 자격증의 상호인증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변호사, 회계사에 대한 전문직자격증 MRA가 체결된다면 미국 변호사, 회계사가 한국 변호사, 회계사와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되어 한국에서 사무실을 개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법학대에서 교수님과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전문직 분야 상호인정이란 상호간의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 국가간에 자격의 측도가 같아야 한다. 그러나 서로의 자격 인정 방법이 다르며 이를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격 인정 기준은 교육방법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을 비롯해 미국 방식으로만 협상이 이루어 진다면 전문직 상호인정 분야와 더불어 다른 분야에 미칠 파급영향도 클 것이다.
임재홍 교수

 전문직 분야간에 상호인정을 한다면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에 의한 경제적 예속화는 점점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강동지(2학년 )

 4차 협상을 통해 전문직 분야 상호인정이 이루어 진다면 그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우리나라 전문직 종사자들이 조금 더 권위를 인정해 주는 미국사회로 빠져나간다면 한국은 인력난을 겪게 될 것이다.
한희공(1학년 )

전문직 분야 뿐만 아니다. FTA협상 진행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 경제 시장을 장학하면 제 2의 IMF가 일어날 수 있다.
박준모(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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