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기존정당과 제 정치세력이 이합집산(離合集散)하면서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치인들은 그렇게 바쁜데 국민들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온갖 좋은 말로 대중을 현혹하여도 그들은 국민들의 눈밖에 난지 한참 오래다. 부정부패, 정경유착, 혈연 지연 학연 정치, 지역감정 부추김,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에 신물이 났다.
바야흐로 우리 국민은 새 정치를 갈망하고 있다.‘월드컵’이‘정치’라면‘붉은 악마’는‘우리 국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즐기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서도 반가운 소식은 새 정치를 향한 국민적인 염원을 실현시킬 희망의 싹이 정치 세력 내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국민적 개혁신당, 녹색평화당, 사회당 등이 그들이다.
그들은 진보를 표방하고 있고 대중성 민중성을 내세우고 있다. 앞으로의 활동과정에서 그들의 정책이 국민적인 호응을 불러올지 새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얼마나 실현시킬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기존 정당보다 참신하며 새롭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9월 8일 선관위가 제출한‘정치개혁법 개정 의견’이 기존정당에 지나치게 우선권을 주고 있어서 논란이다. 대선 후보 기탁금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린 것, 정강정책 신문광고, 공영방송 무료 정책연설, TV정책토론회 참여대상을 모두 원내교섭단체 구성정당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원 후보 기탁금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미 나와 있는 마당에 기탁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미디어 선거에서 정치적 소수세력의 참여를 원천 봉쇄시키는 것은 말 그대로 불평등이다.
선거는 합법적이면서도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정당은 야합하여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애쓰기보다 열린 자세로 소수 정치세력의 참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도적으로도 정치적 소수세력이 불평등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누구나 다 동등한 자격으로 출마할 수 있고 정책을 대중들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에 맞게 중앙선관위의 ‘선거공영제’안은 수정되어야 하며 좀더 세부적인 안이 제시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화해야 한다.
선거를 치르는 과정은 민주주의 확대의 큰 계기가 된다. 지금과 같이 기존정당이 낡고 병들어 있으며 국민들이 염증을 내는 정치환경에서는 진보정당과 신진정치세력의 진출을 권장하는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
선거제도와 제반 정치환경이 합리적이고 평등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진보정당과 신진정치세력은 이성적이고 올바른 정책제시를 뛰어넘어 민중과 생사고락(生死苦樂)을 같이할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제1의 과제일 것이다.
통일연대사무처장 오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