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태풍‘루사’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태풍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 철길과 도로가 끊어지고, 가옥과 농지가 침수됐으며,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실종됐다.
‘루사’는 기상관측 이래 59년도에 불어닥친 태풍‘사라’이후 한반도에 최대 규모의 피해를 준 태풍이이다. 행정자치부 집계 결과 피해액은 모두 5조5천억여원이며, 이에 따른 복구 비용은 피해액의 1.5배 정도인 8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피해가 심한 곳은 시가지를 다시 세워야 할 정도여서 수해당한 지역은 폐허로 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태풍으로 논과 밭을 터전 삼아 살고 있는 농민의 피해가 가장 컸다. 농업전문가들은 이번 태풍으로 벼 생산량이 당초 예상 생산량보다 많게는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과실 낙과의 경우 배·사과의 낙과율이 지역별로 10∼60％에 달하며, 채소의 경우도 8백ha에 달하는 강원지역 채소 단지가 유실돼 전혀 수확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진 군인들의 대민지원,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지원 등으로 회복 불가능했던 수마의 상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밀려드는 자원봉사와 온정의 성금에 수재민들이 재기의 용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헬기로 겨우 쌀과 식수만 공급하는 실정이며, 농경지 침수나 가옥 침수 등 피해 상황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지원을 하는 등 대책이 미흡한 상태다.
그들이 폐허 속에서 삶의 뿌리를 다시 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이철수 고령군 농민회 사무국장은 “매년 되풀이 되는 자연재해 때마다 농민들은 재산과 생활기반을 잃고 농가부채에 주저앉지만 정부의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구호대책 뿐이었다”며“정부의 예산낭비식 안일한 처리가 아쉽다”고 말했다.
이번 피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해복구체제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불러온 부실한 수방체제 못지 않게 문제가 많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현장은 아예 방문하지도 않고 수재민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액을 물어보거나, 이장이나 동사무소 직원이 대신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주택과 농작물 피해에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등 현실을 외면한 보상기준도 문제다.
석상만 경북도연맹(전국도 연맹) 부의장은 “우리나라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도 보장 안되는 상황 속에서 농산물 생산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최소한 자연재해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시급하다”며 “일반사람들은 수재의연금만 내면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 돈보다 농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해로 직접 피해를 입은 조덕래군(인문학부1)은 “수해의 피해가 일반학생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며“폭넓은 특별재해 지역선포 등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매년 재해가 반복되는 재해위험지구는 특별재해구역으로 선포하여 예방 및 복구와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대책과 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각종재해로부터 농업, 농민을 보호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