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북이 핵실험을 실시했다. 지난 7월에 있던 미사일 발사가 있은 지 2달 만에 실시된 일이라 더욱 이슈화됐다. 그 동안 기성 언론에서는 곧 전쟁이 벌어질 듯한 기사를 연일 보도했고, 시민들은 크게 동요했으며 세계는 이보다 더 떠들썩했다. 최근 6자회담 개최 결정으로 희미하게나마 이 문제의 해결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우리는 과연 북핵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해보았다. -<편집자주>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나?
미국은 CTBT(포괄적 핵 실험 금지 조약)체결 이후에도 지하 핵실험을 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입 밖에 꺼내지 않는다. 북한의 첫 핵실험에는 울그락 불그락 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미국의 이러한 ‘위반’ 행위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미국의 우방국으로 잘 알려진 일본을 보면 그것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북이 핵실험을 하자 일본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북을 공격하면서 더불어 자신의 평화헌법 개정도 관철시키고자 국내외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미국의 핵실험은 못 본 척하면서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펼쳐온 ‘햇볕정책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한반도 핵이 없어지는 그 날은...
북의 핵실험 성공으로 북의 핵보유가 기정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그렇다면 북만 핵을 없애면 되는 것일까?
남한에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은 북한에 선제 핵 공격 전쟁 시나리오를 짜고 훈련을 하며 패트리어트 미사일기지를 만든다. 이는 암묵적으로 남한에서 북한으로 공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구통일연대 오택진 사무처장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즉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핵전쟁 시나리오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양자 간의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오 사무처장은 ‘공명정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의 외교 정책은 미국의 눈치만 보는, 사실상 공정하지 못한 정책이다. 우리는 미국을 향한 굴욕적 태도의 원인인 친미적 입장보다는 북한과 미국, 양쪽 모두에게 공정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6ㆍ15 공동선언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사회의 한 주체 대학생은....
북핵 사건 이후로 지난 2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까지의 과정에 대해 학우들의 의견은 대부분이 “북측이, 혹은 미측이 또 다시 틀어지지 않으라는 법이 있나”, 혹은 “여태까지 6자회담이 없어서 시끄러웠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간혹 “전쟁의 위험을 여전히 느낀다”고 말하는 학우들도 있었다.
과연 우리는 대학생으로서 이번 문제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할까?
오택진 씨는 “요즘은 대학생들이 취업난 등의 문제로 파편화 되고 개인화 된 성향을 많이 보이지만, 새 것에 민감하고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지닌 대학생의 긍정적인 면에 충실한다면 이번 북핵 문제를 보는 시각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 여전히 북미 양국 간의 문제이고, 정치인들이 눈치싸움을 할 좋은 ‘건수’라 생각하는가 ? 북핵 문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얘기로 흘려보내면서 ‘취직의 도구’로서의 학문에 매진하는 것으로 우리는 과연 대학생의 본분을 다 하고 있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