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일환인 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비가 전액 삭감 위기에 처했다. 또한 지난 학기부터 학내 교육과정이 개편되며 강사가 대규모 면직돼 대학 비정규 강사 처우 개선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위기에 처한 사업비=‘강사처우개선사업비’는 대학 강사에게 방학 중 4주간의 임금 지급 및 주당 5시간 이상 수업 진행 강사의 퇴직금 지원을 위해 조성됐다. 그러나 지난 9월, 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비가 정부 예산 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비가 복원되지 않으면 대규모 강사 해고, 퇴직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사제도 개혁 요구 목소리 높아져=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수업 시수가 주당 5시수 미만인 강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우리 대학교 강사의 경우 평균 주당 시수가 4.3시수에 불과해 대다수의 강사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부 측은 대학강사처우개선사업 지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한교조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다. 이는 방학 중 임금 전면 확대 시수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전 강사 직장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총력투쟁찬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됐다. 투표 결과, 전체 투표자 수 1,001명 중 97%(970명)가 위 3가지 문항에 찬성표를 던지며 강사제도의 개혁과 고용 안정을 원한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교육과정 개편이 불러온 변화=우리 대학교는 지난 학기부터 기초 교양과목인 ‘융복합글쓰기’와 ‘Academic English’, ‘Professional English’를 교양필수과목에서 제외했다. 권오근 한교조 영남대 분회장은 “이번 학기에 우리 대학교는 교육과정 개편을 이유로 대규모 강사 면직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부 측은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따른 강사 인원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본부 측은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공동연구실 제공 ▲워크숍 또는 세미나 경비 지원 ▲행사 관련 복리후생비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곽려원 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