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법이 올해로 시행 2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성매매 방지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과 독립을 위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해하나, 돈으로 여성의 몸을 사고파는 행위자체를 인정한다면 모든 것이 돈으로 좌지우지 되는 자본주의 생존방식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한다.
 반면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매매 방지법으로 비공식적인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해외로 나가 성매매를 하는 남성ㆍ여성들이 늘고 있으며, 이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암시장 성매매로 돈을 버는 일도 비일비재 하다”고 말한다.

일체요 ( 2006-11-01 20:06:13 )
Re└성매매방지법은 그림의 떡이다.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결국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법만 존재할 뿐 결국 실효성은 없는 셈이다.

apple ( 2006-11-01 02:03:58 )
Re└성매매 방지법은 집을 지붕부터 짓는 것과 같다.
→프랑스에서는 성매매를 금지하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구해준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생색내기 식의 금지만 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우리나라도 성매매를 금지만 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교육을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

법률가 ( 2006-11-01 01:01:05 )
Re└성매매 방지법은 생색내기이다.
→성매매 방지법은 여성단체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 법률을 만든 국회의원들의 생색내기이다. 특별법 시행 전에 법률로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었다. 이 법은 국회의원들의 실적을 위해 만들어진 사문화된 법으로 보인다.

AtoF-E ( 2006-11-04 01:22:44 )
Re└성매매 방지법은 과속했다.
→생계수단을 마련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 자발적 종사자를 제외한 비자발적인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법 시행 말고도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강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너무 성급한 처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