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D-100, 당신의 선택은?
20대 대선 D-100, 당신의 선택은?
  • 조현희 기자, 박수연 기자, 장효주 준기자, 류현우 수습기자
  • 승인 2021.11.29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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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 내용은 기자들의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음을 미리 알립니다.
 이듬해 3월 9일은 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됨에 따라 그들의 공약에 관한 국민의 관심도 더욱 뜨겁다. 후보들은 교육, 복지, 주거 등 청년을 겨냥한 각종 공약을 쏟아내며 청년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들을 알아보고, 청년 세대가 20대 대선 후보에게 바라는 점들을 들어보자.

‘캐스팅보터’, 청년이 주도하는 선거

 청년 세대가 ‘캐스팅보터’로 떠오르면서 대선 후보들은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지에서는 대선이 100일 남은 시점에서 대선 후보들의 청년 공약과 포퓰(러)리즘으로 일컬어지는 정치 전략들을 분석해봤다.

 우리가 바로 ‘캐스팅보터’=기존에 청년들의 정치 무관심은 심각한 사회문제였으나 2016년 촛불집회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며 개개인들도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인식이 청년 세대 사이에서 형성됐다. 또한 청년들에게 민감한 일자리, 주거 문제 등이 이어졌음에도 청년을 위한 정치를 찾아볼 수 없자 이들은 정치권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김영수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청년 세대가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빠져 이들 사이에서 형성된 연대감과 불만이 정치적 관심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성세대가 주도해온 질서에 균열이 일어나며 청년들이 정치의 ‘객체’에서 ‘주체’로 변화했다. 실제 지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한 유권자가 20대로 드러나 언론에서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들을 향해 ‘캐스팅보터’라는 수식어까지 붙이고 있다. 20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들의 표를 의식한 공약과 행보를 보이는 중이다.

 ‘캐스팅보터’를 위한 공약은=대선 후보들은 청년들이 큰 관심을 갖는 ▲복지 ▲일자리 ▲부동산 ▲성평등 등에 관한 공약을 내세웠다. 복지 부문에서 후보들은 ‘기회’와 ‘평등’의 가치를 내세우며 특히 현금성 정책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제’의 일환으로 19세~29세 청년에게 연 200만 원의 소득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제’를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작은 정부’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8개월간 ‘청년도약보장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 또한 기초자산을 받지 못하는 청년에게 연 300만 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모병제에 관해서도 각종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재명 후보는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전투 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했으며, 윤석열 후보는 임금 보상 수준에 따른 재정 문제로 모병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단계적 모병제를 통해 전면적 모병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후보는 부사관을 늘리고 징병되는 일반병을 줄이는 ‘준모병제’를 제안했다.

 일자리 부문에서 이재명 후보는 정부와 민간 투자를 합쳐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약속했으며, 이와 달리 윤석열 후보는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내걸었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청년일자리보장제’로 30만 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비율을 5% 상향한 후 이를 2030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여러 후보가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공통적으로 ‘집값 및 주거 안정’을 강조한 공약을 내걸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기본소득제와 함께 무주택자에게 공공주택을 100만호 공급하는 ‘기본주택제’를 내세웠다. 이에 맞서 윤석열 후보도 민간 주도의 ‘원가주택’을 제시하며 임기 동안 무주택자 청년을 대상으로 30만호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심상정 후보의 경우 무주택자 주거 수당 도입을, 안철수 후보는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50만 호 공급 등을 주장했다.

 성평등 부문에서는 주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개편에 관한 공약들이 제시됐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각각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선언하며, 여성 인권 보장에 집중된 여가부의 기능에 대해 양성평등을 강화하도록 바꾸자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심상정 후보는 여성 인권 향상을 주장하며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격상해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포퓰(러)리즘 정치?=이처럼 청년을 위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공약들이 실현 가능성 없는 선심성 공약이라 지적했다. 특히 대선 후보들이 내건 현금성 복지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겪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김영수 교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성장으로 일자리나 취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단순한 현금 지급 정책은 청년을 정부에 의존하게 만드는 대중요법”이라고 주장했다.


 젠더 문제를 둘러싼 후보들의 행보를 두고 포퓰(러)리즘 정치 전략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20대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며 젠더 갈등을 부추긴 채 ‘보여주기식’ 단기적인 전략을 행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재명 후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이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공유했으며, 윤석열 후보는 “저출생이 페미니즘 때문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정병기 교수는 “20대 성별을 나눠 특정성별의 표만 공략하는 정치권의 행보는 생각이 다른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청년 세대와 기성세대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들이 원하는 정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일침했다.

청춘,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라

 본지에서 실시한 ‘20대 대선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선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힌 학생들도 있었다. 이에 이민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북선관위) 홍보팀 담당자를 만나 청년 세대의 정치 무관심에 관한 생각과 해결방안을 들어봤다.

 경북선관위는 어떤 기관인가요?
 경북선관위는 1963년 창설됐으며 24개 시·군·구위원회 및 330개 읍·면·동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북선관위은 ▲공직선거 ▲조합장선거 ▲정당·정치자금사무관리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합니다.

 투표 참여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가 바라는 세상은 ‘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한 표가 역사를 바꾼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년 세대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된 원인은 청년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세대가 느끼는 답답함이 정치나 투표 참여보다는 취업이나 재테크, 스포츠, 유행 등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치나 투표가 끼치는 영향도 직접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더디기에 본인의 생활에 바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정치 및 투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는 말처럼 결국 가장 강력하게 청년 세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정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치와 투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청년 세대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교과 과정이나 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경북선관위에서는 대학생정치참여연수, 교원연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 세대의 정치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북선관위에서 하는 노력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경북선관위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사전투표 ▲거소투표 ▲재외투표 ▲선상투표 등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선거교실 ▲새내기유권자 연수 ▲여성정치참여 연수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온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세대의 투표율 및 참정 활동에 대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의 미래는 투표에 달려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며, 그 꽃은 유권자들의 참여로 활짝 필 것입니다. 20대 대선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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