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D-100, 당신의 선택은?
20대 대선 D-100, 당신의 선택은?
  • 조현희 기자, 박수연 기자, 장효주 준기자, 류현우 수습기자
  • 승인 2021.11.29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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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 내용은 기자들의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음을 미리 알립니다.
 이듬해 3월 9일은 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됨에 따라 그들의 공약에 관한 국민의 관심도 더욱 뜨겁다. 후보들은 교육, 복지, 주거 등 청년을 겨냥한 각종 공약을 쏟아내며 청년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들을 알아보고, 청년 세대가 20대 대선 후보에게 바라는 점들을 들어보자.
 

우리의 교육과 대학의 미래는?

 교육 개혁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 핵심 과제다. 이에 본지에서는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대학 및 교육정책’을 집중적으로 비교·분석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주요 대선후보들이 모두 교육 공약에서 ‘공정’을 화두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들이 교육에 관해 ‘공정’을 강조하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정책적 접근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대선 후보들이 말하는 ‘공정’한 교육=‘조국 사태’ 등으로 입시 공정성에 대한 대중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대선 후보들은 각종 교육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거대 양당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제3지대 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는 모두 20대 대선 교육 공약에서 ‘공정’을 강조했다.

 교육 부문에서 이재명 후보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경쟁과 혁신을 막는 규제는 철폐하는 ‘규제합리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히며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 역량강화 교육 등을 교육공약으로 내걸었다.

 윤석열 후보는 입시비리 최소화를 강조하며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입시비리 암행어사제로 입시비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입시비리에 대한 직권 조사를 강화하고, 입시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입시비리 확인 시 대학 정원축소와 관련자 파면 등의 의무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학 단체 측은 해당 공약에 대해 입시 공정성에 대한 본질을 짚지 못한 제도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공정성 확보의 핵심은 입시비리 해결이 아니다”라며, “입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서열화 된 시스템부터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윤석열 후보는 ▲사립대학 규제 전격 폐지 ▲대입제도 단순화 등의 교육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안철수 후보는 수시 전면 폐지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 전형 실시 수능 1년 2회 시행 대입 특혜성 기준 폐지 등 ‘기회의 공정’에 중점을 둔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시를 폐지하기 보다는 해당 제도가 지닌 장점과 취지를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병기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정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시가 도입됐는데, 이를 폐지하면 과거로 뒷걸음질하는 것에 그친다”며 “수시를 보완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의견을 표했다.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대학 정책은?=대학 부문에서 이재명 후보는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제도인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한 학기에 13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내도록 하되, 10~12학점은 3분의 2 7~9학점은 2분의 1 4~6학점은 3분의 1 1~3학점은 6분의 1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공약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정병기 교수는 “대다수의 대학의 졸업 가능 최소학점을 8학기로 나누면 매 학기 15학점을 수강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13학점 이상을 수강하게 돼 등록금 부담 완화의 측면에서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심상정 후보는 서울대의 학부를 없애 ‘대학원대학교’로 만들고 다른 국립대는 네트워크로 통합하자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김동연 후보는 대학 자율화를 위한 교육부 폐지 서울대 학부 지방 이전 및 거점대학 육성 지역거점대 중심 통폐합 추진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지역 대학의 생존을 위해=전문가들은 교육 공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대학의 문제를 가장 먼저 타파해, 사회 양극화 및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김병국 정책실장은 “지역 대학의 위기는 지역 소멸 위기와 밀접히 연관된다”며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형성해 해당 문제를 공론화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학생들도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에서 우리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대 대선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국가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통폐합 시행 지역 인프라 개선 지역인재 채용 확대 지역 대학생에게 월세 지원 등의 혜택 지급 공기업 및 기업 지역 이전 부실대 폐교 등을 요구했다. 학생 A 씨는 “지역의 대기업, 공기업 등에서 취업할 방안을 늘려야 수도권에만 몰리는 학생들을 지역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민심은 곧 천심, 천마인들의 민심

 우리 대학교 학생들은 어떤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투표 시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각 대선후보에 대한 생각과 학생들이 원하는 정책에 대해 들어보고자, 본지에서는 우리 대학교 학생 521명을 대상으로 ‘20대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학생들이 평가하는 대선 후보=조사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은 20대 대선에 대한 투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 중 97.1%(504명)가 ‘20대 대선 투표 참여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로 응답했다. 이들이 후보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는(중복응답가능) ▲대선공약(85.11%, 429명) 소속 정당 및 정치적 성향(79.76%, 402명) 당선 가능성(70.03%, 353명) 후보 개인에 대한 호감(64.68%, 326명) 경쟁 후보 견제(46.82%, 23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떤 후보에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남성 응답자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48.7%, 132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26.93%, 73명)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14.02%, 38명) 기권(6.64%, 18명) 심상정 정의당 후보(1.1%, 3명) 순으로 응답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여성 응답자의 답변으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37.33%, 87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26.6%, 62명) 기권(12.44%, 29명) 심상정 정의당 후보(11.15%, 26명)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2.57%, 6명)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로는 ‘뛰어난 추진력’, ‘시장 및 도지사로서 입증된 능력’, ‘뚝심 있는 정책’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로는 ‘정권교체의 필요성’, ‘나라를 정상화해줄 것으로 기대’, ‘청렴, 결백, 공정의 인물’ 등이 있었다. 또한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투표한 이유로는 각각 ‘다른 후보들은 20대 여성을 유권자로 보지 않음’, ‘결격사유가 없고 깨끗함’으로 나타났다.

 ‘차악’을 고려하다=한편 여론조사에서 학생들은 대선 후보들에 대해 주로 비판적인 평가를 제시했다. 학생 B 씨는 “전체적으로 후보들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눈에 들어온다”며 “최선이 아닌 차악을 뽑는다는 말이 있듯 덜 나쁜 선택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기권’을 선택한 응답자 수가 여성 응답자 중 12.44%(29명), 남성에서 6.64%(18명)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 이유로 ‘뽑을 대선 후보가 없어서’, ‘대통령으로 적합한 후보가 없어서’, ‘마음에 드는 공약을 가진 후보가 없어서’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학생 C 씨는 “모든 정당 후보가 청년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며 “이에 기권표를 던져 청년 세대의 심정을 대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적 평가로는 ‘경제 관련 공약에서의 과도한 포퓰리즘’, ‘무사 안일주의’, ‘수많은 논란’ 등이 있었다. 학생 D 씨는 “이재명 후보는 지속해서 기본소득제 및 지원금을 주자는 포퓰리즘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20대들이 나중에는 갚아야 할 빚과 세금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주변 인사에 휘둘릴 가능성이 큼’, ‘구태 정치를 할 것 같음’, ‘낮은 정치 경력’ 등의 평가가 제시됐다. 학생 D 씨는 “윤석열 후보의 여러 경제 관련 공약이 마음에 들었지만, 검찰 수사에 관련해 보수적이기 때문에 비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또한 심상정 후보는 ‘너무 급진적인 경향이 있음’, 안철수 후보는 ‘주관이 부족’, ‘추진력이 없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학생들이 말하는 공약=대선 후보들의 공약 및 국가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청년 복지 공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았다.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 삶을 보장한다는 현금성 복지 공약에 학생 E 씨는 “국고에 바닥이 날 것이 훤히 보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해당 공약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이로 인한 부담은 미래 세대에 오롯이 안겨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생들은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후보들에게 원하는 청년 정책에 대한 질문에 상당수의 학생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지원’ 정책을 꼽았다. 학생 E 씨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일자리”라며 “기업 중심의 일자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부동산 정책에서 청년 세대에게 최우선적인 부동산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에 학생 F 씨는 “기본 자금이 없는 청년들이 주택을 매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공약”이라며 “해당 공약이 시행된다면 일부 청년들은 첫 집을 쉽게 마련할 수 있겠으나 이로 인한 역차별과 세대 간 갈등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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