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치러진 보궐선거 이후, 정치권과 언론은 20대 표심 분석에 열을 가했다. 이와 함께 사회에는 ‘20대 남’과 ‘20대 녀’ 식의 성별 가르기 논의가 범람했다. 하지만 청년들은 사회적 불평등과 위기를 더는 기성세대만의 문제로 인식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과연 청년들이 정말로 원하는 방향은 무엇일까? 이제는 정치권이 20대들이 처한 현실을 폭넓게 바라보고, 이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성별’이 아닌 ‘세대’를 위한
지난달 7일 발표된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 20대 남성과 여성의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 지지율은 각각 72.5%, 40.9%로 나타났으며, 20대 여성들의 기타 후보 지지율이 15%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젠더 갈등’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치권이 20대가 처한 상황을 외면한 채 정책을 펼친 결과라는 의견도 있다.
20대들의 변화된 표심=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개표 결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당선자가 25개 자치구 중 대부분 지역에서 여당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압도하면서, 보궐선거는 야당의 승리로 돌아갔다. 20대의 55.3%가 오세훈 후보를 찍었으며, 박영선 후보를 찍은 20대는 3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20대 56.9%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것과 대비되는 현상을 보였다.
4·7 보궐선거 이후 정치권 및 언론은 여당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며 20대의 표심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다. 방송3사에서는 출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대 남성의 72.5%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다는 사실과 20대 여성들의 기타 군소 후보 지지율이 15%로 나타난 현상을 집중해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한 이유로 20대 남성의 표 결집력 과소평가, 페미니즘 정책을 꼽았다. 20대 여성 유권자 중 15%가 기타 군소 후보에게 표를 던진 현상에 대해서도 해당 후보들이 젠더 이슈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은 ▲군 복무 경력 기간 인정 ▲남경 역차별 해소 ▲남녀평등복무제 등을 내세우며 20대 남성 표심 잡기에 나섰다. 그러나 해당 과정에서 견고한 여당 지지층이던 20대 여성의 지지율 이탈 현상에선 관심을 거둔 채, 20대 남성에 대해서만 과잉 분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발생했다. 이에 최근 성별 가르기가 아닌 20대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라=20대 남성들의 압도적인 야당 지지율을 ‘젠더 갈등’에 의한 현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성급한 해석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20대 여성과 남성의 확연한 차이에 주목할 필요는 있지만, 20대 여성 역시 40%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기에 젠더 갈등이 이번 선거 결과의 핵심적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20대 여성의 15%의 군소 후보 지지는 이례적이지만 전체 유권자 중 1%에 해당하기에 이를 젠더 이슈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전문가들은 20대들의 투표 양상을 단편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닌, 복합적 요소들을 고려해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젠더 이슈’가 투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정치권은 젠더 문제에서 더 나아가 20대가 가진 사회에 대한 분노를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병기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정치권에서 젠더 이슈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하지만 젠더 갈등에만 집중한다면 전체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체’를 보고, 말하다=여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젊은 층에 대한 정부의 정책 실패가 있다. 젊은 세대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안은 ▲교육 ▲취업 ▲주택 마련 등이지만,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병기 교수는 “조국 사태, LH 사태 등 젊은 층에 민감한 사안들이 연이어 터져 여당에 대한 심판이 선거에서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여당의 정책적 실패가 변화를 바라는 젊은 층의 표심을 자극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들은 20대 개인이 각각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청한 A 씨는 “집권 여당은 한 문제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정책을 시행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선 후보가 다양하지 못했다는 점 또한 여당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로 거론됐다. 청년들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새로운 정당 후보나 유력한 제3후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제3후보에 대한 20대의 지지율이 44.2%로 나타났으나,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10.6%에 그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병기 교수는 “제3후보 지지층의 상당수가 국민의힘으로 옮겨간 것”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제3후보였던 안철수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단일화한 점 또한 크게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20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다=20대는 거대 담론에 매몰되지 않는 실용주의·합리주의 세대로 일컬어진다. 20대들은 양당 체제와 같은 기존의 이념 틀이나 정당 구도를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하며 개인의 다원적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금의 표심을 단기적인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며, 20대들은 국면에 따라 특정 정치 세력에 지지를 보내기도, 철회하기도 하는 ‘탈정치화’된 집단이라 주장했다. 따라서 정치권은 청년들이 처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우리 대학교 지지 정당 조사
20대들의 변화된 표심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났다. 우리 대학교 학생들은 정당 투표 시 어떠한 정당을 선택할까? 이에 본지에서는 우리 대학교 학생 273명을 대상으로 지지 정당 조사를 실시했다.
20대, 정치를 말하다
과연 20대들이 원하는 정책들은 무엇일까. 20대들에게 직접 물어봤다. 우리 대학교 학생들은 정치권을 향해 다음과 같은 평가 및 요구사항을 이야기했다.
강병준 씨(인문자율전공1)=현 정부는 공(功)도 있고, 과(過)도 있으나 과의 비율이 압도적이라 생각한다. 군인 임금을 인상하거나, 지난 21일에 진행된 정상회담으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푸는 등 의외로 군사 부분에 대해서는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 그러나 국내외 정책 전반은 사실상 실패라고 본다. 4년 동안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양극화가 심화됐고 이러한 원인에는 시대적 상황보다는 정부 및 여당의 정책들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가 비판을 받는 만큼 야당도 그 책임이 크다. 야당은 작년 4월 총선에서 중도층을 끌어모으지 못하고 막말 논란과 시대착오적 선거 전략으로 대패를 하면서 여당을 제어할 수단을 스스로 잃어버렸다. 그 이후에도 1년간 임대차 3법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 공공의대 논란, 코로나 방역 실패 등 수많은 실책을 그저 보고만 있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야권은, 특히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른 시일 안에 곳곳에 존재하는 국내 문제들에 대해 빠르게 대책과 입장을 정리하고 합당하여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야 할 것이다.
배성제 씨(정치외교4)=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m-RNA 방식 코로나19 백신의 조속한 확보 및 접종으로 경제와 사회 그리고 의료 현장의 정상화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전문가, 시민단체 출신을 중심으로 한 인사 등용의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 전문가, 중도 우파성향의 인사들을 중시해서 건전한 정치 활성화에 앞장서는 쪽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과거 실패한 뉴 라이트식 역사관, 지나친 자유방임주의와 같은 낡은 보수적 정책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보수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현재 공정한 경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공정한 경쟁은 사회의 질서 유지 및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는 요소이다. 소위 말하는 ‘기회의 사다리’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다리에 오르지 못한 이들을 무시하고 비인도적으로 대우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해 성공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인도적인 대우를 제공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공정한 경쟁과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각종 언더도그마를 적절하게 조정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비전을 정치권이 제시하고 실시해 나가기를 기원한다.
B 씨=정부가 20대를 위해 가장 먼저 펼쳐야 할 정책은 취업과 창업 이전에 이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청년들에게 생계지원비를 주는 정책이 있는데, 청년이라는 이유로 돈을 주고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뿐더러 국가의 미래인 청년들의 능력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생계가 곤란한 청년들에게는 이런 금전적 지원이 불가피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이 도움이 되지 않는 청년들을 잘 분별해 차등적으로 지원을 나눌 필요가 있다.
또한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테면 이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소득분위의 청년들에게는 독립 시 전기세, 가스세와 같이 국가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정책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돈이라는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줌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은 줄여 갈등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들이 취업, 창업과 같이 도전적인 미래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