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칼럼니스트] 여성징병제로 격화되는 남녀갈등, 국가는 왜 침묵하는가?
[나도 칼럼니스트] 여성징병제로 격화되는 남녀갈등, 국가는 왜 침묵하는가?
  • 김종수(정치외교4·야)
  • 승인 2021.05.10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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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그콘서트-두분토론’에서 웃고 풍자되고 넘길 수 있는 주제들이 지금은 언급 한 번 잘못해 여론의 지탄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물론 풍자됐던 주제들은 고질적인 사회문제를 갖고 있어 반드시 고쳐야 하지만, 그 당시 그런 주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지탄받는 사회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언급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회가 돼버렸다. 오히려 남녀 간의 갈등은 격화되고 ‘한남’, ‘페미’ 등 특정 단어로 남녀혐오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어쩌다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문제일까? 둘 다 아니다. 이런 갈등을 침묵하고 방관해 온 국가의 잘못이 가장 크다.

 갑자기 남녀갈등 문제에서 왜 국가가 나오는지 의문이 들겠지만, 생각보다 국가의 침묵은 많은 갈등을 부추기고 사회문제를 낳았다. 가령 최근 박 모 의원이 ‘남녀평등복무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정치적·사회적 이슈가 됐었는데, 그로 인해 ‘여성징병제’라는 이슈가 급격하게 부각됐고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남녀 간의 신랄한 조롱과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청와대에 올린 국민청원의 경우 20만 명 돌파를 이루었고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다.

 얼마 전 국방부 공식 발표가 있었다. 국방부 측에선 안보 상황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나는 국방부에게 되물어 보고 싶다. ‘남성들 징병할 땐 그럼 사회적 합의가 있었나?’ 하는 것이다. 1949년 병역법을 처음 제정했을 당시에도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주 4·3사건과 여수·순천사건으로 인해 사회는 혼란스러웠고 안보가 불안했기 때문이다. 즉, 안보가 불안해지자 의회에서 법률을 만들고 군 최고통수권자의 명령으로 오라고 해서 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인가? 다시 말해 여성징병은 안보 상황을 바탕으로 결정할 문제지 정치적·사회적 문제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징병논의보다 먼저 우선돼야 할 것은 징병으로 인해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군필자들에 대한 처우가 아닌가? 이에 대해서 국가 및 국방부는 아무런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침묵만 하고 있다. 실제로 징병만 해놓고 그에 대한 보상과 대우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군 가산점에 대해선 위헌이라 해놓고, 헌법 제39조 2항에서 말하고 있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군필자들 상대로 국가는 침묵하고 있다. 가산점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줬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자 남성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나만 죽기 싫으니까 너도 죽어봐라!’는 심보로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국가는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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