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 앞 집회 소음, 학생 불만 많아
정문 앞 집회 소음, 학생 불만 많아
  • 조현희 수습기자
  • 승인 2019.05.27 1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용 기준을 지켰기에 소음 제재 어려워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우리 대학교 정문 앞 집회에서 발생한 소음을 두고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경산경찰서는 해당 집회에서 발생한 소음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4일까지 우리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 에브리타임에 ‘정문 앞 집회에서의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16건 올라왔다. 또한 경산경찰서는 지난 9일 기준, ‘소음 피해’에 관한 신고는 21건이었다고 밝혔다. 해당 신고들의 주된 내용은 소음으로 인해 우리 대학교 정문 앞을 지나가기가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학생 A 씨는 “정문 앞 집회의 스피커 소리로 인해 그 앞을 지날 때 불쾌감이 느껴지며,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을 때는 정문에서 들리는 소음으로 인해 집중하기가 힘들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러한 소음에 대해 경산경찰서 측은 법적으로 정한 허용 기준을 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시행령 14조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에 따르면 낮에 이뤄지는 집회의 소음 기준은 75dB이다. 그러나 지난 9일에 있었던 집회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상경대 60.7dB 천마아트센터 65.3dB로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집회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자 경산경찰서와 집회담당자 측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경산경찰서는 우리 대학교 정문, 천마아트센터, 상경대, 정치행정대 등에서 측정된 소음이 허용 기준을 넘으면 *소음 유지명령을 해당 집회에 내리고 있음을 전했다. 실제 지난 16일 실시된 집회의 경우, 소음이 80.4dB로 나와 소음 유지명령을 받은 바가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집회 측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마이크와 스피커를 조절하고 있다고 했다. 집회를 담당하고 있는 최우원 부산대 교수(철학과)는 “학생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와 스피커 소리를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회는 오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6시까지 열린다. 정해윤 경산경찰서 담당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로 인해 해당 집회를 제재하기는 힘들지만, 신고가 많이 들어온 만큼 소음 측정과 집회 담당자와의 대화를 통해 불편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소음 유지명령: 집회 시 주최 측에서 소음의 허용 기준을 위반할 경우, 경찰 측에서 소음을 일정 수준 유지하라고 내리는 명령.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