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및 대학 예산 동결돼
등록금 및 대학 예산 동결돼
  • 김채은 기자
  • 승인 2019.03.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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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0일에 열린 ‘2018학년도 4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대학교는 2019학년도 등록금 동결 및 입학금 인하를 결정했다. 한편, 우리 대학교는 11년째 등록금을 동결함에 따라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5%이었기에, 대학은 2019학년도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최대 2.25%를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으며, 해당 대학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신청할 수 없다. 이에 고인석 예산팀 담당자는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등록금 동결보다 대학 재정에 손실을 준다”며 “우리 대학교와 비슷한 규모의 대학들도 이와 같은 이유로 등록금을 동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 대학교는 2019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더불어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입학금 폐지 이행계획’에 따라 우리 대학교는 매년 20%(14만 9,600원)씩 입학금을 인하하면서 올해 입학금은 지난해보다 20% 인하된 42만 7,200원으로 책정됐다.

 본부 측에 따르면, 우리 대학교의 등록금이 수년째 동결되고 향후 3년간 20%씩 입학금을 인하해야 함에 따라 대학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2019학년도 기준 우리 대학교 전체 교비회계는 약 3,200억 원가량이며, 그중 등록금 회계는 약 1,800억 원으로 *교비회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 회계에 해당하는 등록금과 입학금이 동결 및 인하됨에 따라 교비회계 수입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물가와 최저임금은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어 본부 측은 대학 내 지출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교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했으며, 직원 채용을 줄이고, 학내 관리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다. 이정형 등록금심의위원(전기공4)은 “등록금 수입이 줄어든다면 대학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우려했다. 한편 정진수 씨(기계공4)는 “올해도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아 학생들의 부담이 덜할 것”이라 말했다.

*교비회계: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회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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