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이번 대책을 집값 안정과 함께 경기 부양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금 국내 경기는 그리 밝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올 3분기 GDP 증가율이 4.6%에 그쳤고, 각종 민간 기관들도 내년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게 보면 신도시 개발의 본질에는 경기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신도시의 본격적인 개발은 2~3년 후에나 가능해 당장 내년 실물경제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건설경기를 중심으로 하여 경제심리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과거 신도시 개발 사례를 보면 경기 부양 효과도 있었다. 이번 대책은 먼저 건설주에 그 효과가 나타냈으며 주식시장에서 건설업종의 지수는 상종가를 기록했다. 그 동안 불황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던 지역 건설업체들에게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이번 검단신도시 건설로 당장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공사가 시작되려면 2008년 정도는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신도시가 너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견해 역시 만만찮다. 그 동안 개발한 신도시들은 입지가 좋았고 수요층 분산에 성공해 상당한 경기부양 효과를 거뒀지만, 이번 신도시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이고 따라서 강남권 수요 대체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은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공급증대에 두었다. 공급이 많은데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경제 논리를 내세워 2003년부터 10.29, 2.17, 5.4, 6.23, 8.31 등 수많은 부동산시장 대책과 부동산 로또라 불렸던 판교 등의 신도시 개발에 앞장섰다. 그러나 현재 강남의 집값은 한 달 만에 최고 1억 원이 뛰는 등 여전히 폭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판교는 로또라 불리면서 투기자본만 끌어 모으는 꼴이 되어버렸다. 많은 전문가은 이번 정책 역시 집값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효과 없는 부동산 정책을 되풀이 하여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 국민들의 큰 짐이 되어버린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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