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입시에서 과도한 학습 부담과 사교육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소위 3불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를 포함한 서울ㆍ경기지역 13개 대학 입학처장들이 3불정책 가운데 본고사 금지를 우선적으로 폐지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노 대통령은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에 대해 엄격한 재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폐지를 주장한 대학들은 “3불정책이 대학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획일적인 입시정책이 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방 대학들은 “3불정책 폐지론은 일부 서울 유수 대학만의 이기적인 발상일 뿐”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3불정책에 대해 우리대학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대학 이재성 교학부총장은 기여입학제와 본고사 실시에는 반대하지만 고교등급제는 부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우선 기여입학제에 대해 이 부총장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의 정서가 부를 축적한 자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쥬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기여금을 내고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은 서울 유수대학 몇 곳으로 정해져있다. 재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편중될 것이 뻔하다”는 말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으로 본고사 실시에 대해 그는 “만약 본고사가 시행될 경우 자연히 사교육이 왕성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공교육은 대학별 본고사에 맞춘 교육이 아니므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교육비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고교등급제 폐지에 대해 이 부총장은 “현실적으로 학교의 학력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현재 고교 간의 학력 차이로 인해 내신 성적이 정당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기에, 고교평준화는 그대로 두어 중학교 때부터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단지 실제 발생하는 고교간의 학력 차이를 인정해주자는 것이다”는 말로 부분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